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151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2957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6192517 일반 성형은 생태계에 사기라고 생각함 걸갤러(223.39) 21:40 25 2
6192516 일반 버니즈들 근황 [2] 걸갤러(175.112) 21:40 231 15
6192515 일반 오늘자 미포티 [5] ㅇㅇ(118.235) 21:39 159 9
6192512 일반 김숙이 어쩌고 저쩌고 [1] 걸갤러(115.139) 21:39 178 24
6192511 일반 은채짤 하나푼다. [2] ㅇㅇ(120.143) 21:39 205 15
6192510 일반 여친 밀어줬으면 릇보다 더 성공했을 수도 [1] ㅇㅇ(125.176) 21:39 59 0
6192509 일반 석렬이 술병 났나 보네 [1] ㅇㅇ(1.219) 21:39 57 4
6192508 일반 아변 실베까지 진출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1:39 65 8
6192507 일반 님들 뉴진스 이름 진짜 민하다해혜로 바꾼거임? 걸갤러(124.57) 21:38 25 0
6192506 일반 슴 라이즈 승환이 은채 찬양까지 했는데 ㅋㅋㅋㅋ 걸갤러(121.1) 21:38 54 1
6192505 일반 근데 김숙은 면상안보면 30대임ㅋㅋㅋ ㅇㅇ(118.235) 21:38 78 2
6192504 일반 냉동피자 괜찮은거 추천좀 [4] 걸갤러(211.220) 21:38 63 0
6192503 일반 카리나 VS 쵸단 냉정하게 판단해준다 [13] ㅇㅇ(118.235) 21:38 191 9
6192502 일반 이런거 추라고 연습생들 힐코레오 연습시키는거구나 [1] ㅇㅇ(1.209) 21:37 104 2
6192501 일반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런애들이 그동안 설친거임? [1] ㅇㅇ(211.234) 21:37 36 1
6192499 일반 게임하다가 진심 깜놀했다.. ㄷㄷㄷ 걸갤러(220.77) 21:37 45 0
6192497 일반 하다하다 김숙을 바이럴하노 넙대대라 올빽도못하는년ㅋㅋ [2] ㅇㅇ(118.235) 21:37 101 3
6192496 일반 여친이 외제차라는 비유는 병신같네 ㅋㅋㅋ 릇보다 해외 잘나간다는 뜻 걸갤러(211.36) 21:36 42 0
6192495 일반 홍은채 vs 응우옌 [7] 걸갤러(115.139) 21:36 279 34
6192494 일반 벰 릿 이즈나 미야오 이런애들 존재감 제로 아니냐 [3] ㅇㅇ(223.38) 21:36 49 2
6192493 일반 뿡이브 하수인 변호사 의견가져오는 걸장연 웃음벨 [2] ㅇㅇ(175.212) 21:35 41 0
6192492 일반 ㅋ ㅋ 쉬지않는 유튭어들 ㅋㅋ 걸갤러(39.122) 21:35 28 2
6192491 일반 베몬 체조콘 하나도 걱정안되는데... ㅋㅋ ㅇㅇ(118.235) 21:35 79 4
6192489 일반 kpop 걸그룹계급도 [6] ㅇㅇ(118.235) 21:35 121 0
6192488 일반 은채아가 개쩌는점 : 뼈대 씹사기 [22]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34 429 43
6192487 일반 현실적으로 세대교체가 쉽지않타......왜냐 걸갤러(220.84) 21:34 26 1
6192486 일반 사쿠라는 팀빨이지 [2] ㅇㅇ(125.176) 21:34 73 1
6192482 일반 여자친구 유주 이름 자체가 소성진이 자기 딸한테 줄려고 [3] 걸갤러(220.84) 21:34 139 4
6192481 일반 여친이 릇 멜론은 딸듯 ㅇㅇ(223.38) 21:34 25 0
6192480 일반 아이즈원때문에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네..ㅇㅇ 키요에(182.217) 21:33 37 0
6192477 일반 릇같은거 만드려고 여친 해체시킨게 생각할수록 어이없는게 [4] ㅇㅇ(211.234) 21:33 124 5
6192476 일반 뉴진스 = 실력파 아티스트 ㅇㅇ(118.235) 21:32 34 2
6192474 일반 옃 컴백 주목 많이 받아서 [1] 걸갤러(118.235) 21:32 55 1
6192472 일반 벰 릿 이즈나등등 기대받던 신인들 줄줄이 다 쳐망했네 [3] ㅇㅇ(223.38) 21:32 62 1
6192471 일반 출국 금지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임. 키요에(182.217) 21:31 30 1
6192470 일반 에스파는 촛불안올렸냐? 무직엣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31 21 0
6192469 일반 무직엣수 무직엣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31 23 2
6192468 일반 쏘스가 여친 급작스럽게 해체 시킨 이유는 민줌이 크다고 봄 [1] 걸갤러(121.1) 21:31 246 32
6192467 일반 츄 스토리 떴다 [1] 걸갤러(1.228) 21:31 149 0
6192466 일반 그래서 모금 금액 사용현황은 고시 안한대?? 걸갤러(120.142) 21:30 27 3
6192465 일반 여자친구 역사 교육 한다 보고 가라 걸갤러(220.84) 21:30 68 5
6192464 일반 케플러 샤오팅 중국 안가는대;; [1] 키요에(182.217) 21:30 83 0
6192463 일반 뉴진스 해린 ㄷㄷㄷ 걸갤러(220.77) 21:30 53 0
6192462 일반 여자 VS 남자........GIF [1] 걸갤러(218.147) 21:29 77 0
6192458 일반 오죽 몸을 들이댔으면 질려서 키운 걸그룹 내주냐 걸갤러(120.142) 21:28 76 13
6192457 일반 한국은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서 위약금 많이 안나올듯 ㅇㅇ(223.38) 21:28 30 0
6192456 일반 소성진은 마지막까지 여친 지키고 싶었을걸? [7] 걸갤러(175.112) 21:28 301 27
6192454 일반 윈터노래못함 걸갤러(218.232) 21:28 19 2
6192453 일반 성진이도 현타올법함 기껏 욕먹으며 해체하고 만들었는데 다운그레이드임.. ㅇㅇ(211.234) 21:28 53 1
6192451 일반 ㅎㅇㅎㅇ 키요에(182.217) 21:28 5 0
뉴스 [포토] 위하준, 멋진 훈남 아우라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