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162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2957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6194523 일반 무직엣수들아 취직안되도걱정마 걍 뒤져버리면돼 [2] 무직엣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7 18 0
6194522 일반 근데 르세라핌 팬다고 뉴진스가 살아나냐? 걸갤러(221.146) 10:47 26 1
6194519 일반 무직엣수들 아침부터 무르릉무르릉 입갤 무직엣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6 23 3
6194517 일반 힘내라 르세라핌 팬들아 [1] 걸갤러(223.38) 10:46 73 2
6194516 일반 qwer에열등감 느끼는 라이즈퀴 [3] ㅇㅇ(106.101) 10:45 81 3
6194515 일반 정치발언 이채연 유튜브 민심 [5] ㅇㅇ(211.234) 10:45 168 6
6194513 일반 하다하다 별풍BJ에게 쳐 맞노 [3] ㅇㅇ(223.38) 10:44 277 39
6194512 일반 엔터주 오늘 왜 이러노 ㅇㅇ(118.235) 10:44 51 1
6194511 일반 3분기 순익 늊105억 릇14억 [4] ㅇㅇ(118.235) 10:44 107 2
6194509 일반 감동란 성매매 이슈까지 폭로했던 사람이네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3 117 4
6194505 일반 핖이랑 방탄이 망해봤자 걸갤러(118.235) 10:42 52 6
6194504 일반 아 기회놓쳤다.. 공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1 60 4
6194503 일반 핖 너무 쳐망했든데 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1 117 6
6194502 일반 애초에 릇이 늊엣압들에 낄수 있다고 보냐? [2] ㅇㅇ(118.235) 10:40 55 2
6194501 일반 0.36퀴 새키들은 아가리 ㄴㄴ 좀 해 ㅇㅇ(14.56) 10:40 16 0
6194499 일반 감동란 화끈하노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62) 10:40 297 37
6194498 일반 하이브 왜 개떡상하는 건지 아는놈 있노? [1] ㅇㅇ(118.235) 10:39 77 0
6194497 일반 제왑은 고소리스크가 전혀 없는데? 걸갤러(175.112) 10:39 46 2
6194495 일반 하얀 요정 피프티피프티 When You Say My Name 걸갤러(211.218) 10:39 35 5
6194493 일반 감동란 그냥 할매잖아 뉴진스가 더 이쁘던데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117 0
6194491 일반 뉴진스 해린 3년연속 엘르재팬 단독표지장식 ㅇㅇ(118.235) 10:38 66 2
6194490 일반 이것들 때문에 어도어 4분기 적자 확정이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101 6
6194488 일반 이런짤은 다 릇퀴가 만들었다고 보면된다 [4] ㅇㅇ(118.235) 10:37 93 4
6194486 일반 kpop 걸그룹 계급도....jpg ㅇㅇ(222.111) 10:36 72 0
6194485 일반 슴신인 나오니까 많이 언급해줭^.^ ㅇㅇ(118.235) 10:36 16 1
6194484 일반 릇 순익을보면 이순위가 얼마나 우스운지 알수있지 [1] 걸갤러(121.143) 10:36 84 1
6194483 일반 늊은 일단 패고 보는게 요즘 트렌드같음 [3]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6 75 1
6194482 일반 하이브는 승승장구 걸갤러(175.112) 10:35 86 3
6194481 일반 근데 임영웅은 왜까이는거임 [6] 걸갤러(118.235) 10:35 136 4
6194480 일반 너네 2025년 기대안됨? Sm 신인 나오는데 [1] ㅇㅇ(118.235) 10:35 31 0
6194477 일반 12/31 카운트재팬 무대도 젤 작은곳에서 하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3 80 2
6194476 일반 카리나 vs 쵸단 선동하는 짤의 진실 드러나다....... [13] 걸갤러(211.246) 10:33 156 3
6194475 일반 뭘해도 하이브가 개새끼인 이유.txt ㅇㅇ(223.39) 10:33 66 2
6194474 일반 버니즈 이건 개긁히겠노 ㅋㅋㅋㅋ [2]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2 372 42
6194472 일반 이짤 자체를 릇퀴가 만든거자냐 [5] ㅇㅇ(118.235) 10:32 100 2
6194471 일반 에스파 뉴진스 공통점 걸갤러(118.235) 10:32 20 0
6194469 일반 위약금 안내는 실질적인 방법. 각자도생 ㄱㄱ(119.196) 10:32 37 3
6194467 일반 민희진이 칼국수 먹고 있으면 버장연 반응 어떨까 ㅋㅋ 걸갤러(35.151) 10:31 34 3
6194466 일반 감동란 너무 팩트만 이야기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걸갤러(58.233) 10:30 363 30
6194465 일반 뭔 민하다해혜여 ’칼쌀미해매‘지 [3] ㅇㅇ(223.62) 10:29 76 1
6194464 일반 솔직히 킨아 할까봐 겁난다 ㅋ 걸갤러(211.218) 10:29 23 0
6194463 일반 이 짤 개웃기네 ㅋㅋ [1] 예민한평론가(211.234) 10:29 123 2
6194462 일반 뉴진스 코첼라 가는거 보고싶은데 걸갤러(59.11) 10:29 33 0
6194461 일반 숙소 방 뺏겠지?? 당연히???ㅋㅋㅋㅋㅋ [3] ㅇㅇ(218.158) 10:28 127 0
6194459 일반 위클리리포트는 진심 하이브한테 치명타야 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8 73 1
6194458 일반 회계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음? [2] 걸갤러(211.241) 10:28 139 15
6194457 일반 지금은 다니엘이 젤 이쁘네 ㅇㅇ(58.227) 10:28 50 3
6194456 일반 해린이의 의지를 무시하지 마라 ㅇㅇ(118.235) 10:27 108 7
6194455 일반 르세라핌도 졸업제 시행하자 샄쌈은 이제 졸업해야지 [1] ㅇㅇ(118.235) 10:27 61 1
6194453 일반 팀버니즈 ㅈ된 이유 [2] ㅇㅇ(118.235) 10:27 330 44
뉴스 종영까지 단 2회 '취하는 로맨스' 김세정-이종원-신도현-백성철 종영 소감 "함께 웃고 울어주셔서 감사"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