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93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79766 일반 박근혜 탄핵시키고 보수 멸망 왔는데 [5] ㅇㅇ(211.234) 17:44 92 3
6179765 일반 하니는 베트남인 맞음 걸갤러(211.36) 17:43 64 2
6179764 일반 늊갤 총공탭 95페이지까지 다 댓글조작이더라ㅋㅋㅋ ㅇㅇ(39.118) 17:43 18 1
6179763 일반 표나까잡숴 씹새키야 ㅇㅇ(124.49) 17:43 7 0
6179762 일반 뭐? 프리해린? 알겠다 ㅇㅇ(211.36) 17:43 39 0
6179760 일반 강남3구 대구 경상도 부산 강원도 깨시민 믿고 가라 [1] ο ο(211.195) 17:42 16 0
6179758 일반 국힘은 다음 선거에서 반토막 날듯 [5] 걸갤러(183.105) 17:41 147 1
6179757 일반 njeo빨망 진짜 존나무섭네 탄핵까지 실패하게 만드네 ㄷㄷㄷ [1] 걸갤러(175.193) 17:41 37 1
6179755 일반 제니 <- 영어 솔직히 못하는데 ㅋㅋㅋ [2] ㅇㅇ(211.234) 17:41 71 2
6179754 일반 이 짤 두개는 아무리 봐도 레전드네 걸갤러(121.129) 17:41 58 4
6179753 일반 망왑퀴 18명 퇴장안함 ㅇㅇ(124.49) 17:40 40 1
6179751 일반 베몬 챌린지 딱 한번 ㅋㅋ [2] ㅇㅇ(118.235) 17:39 93 3
6179750 일반 근데 민희진 삼성 현대가서도 강연했다는데 [1] ㅇㅇ(39.7) 17:39 99 2
6179749 일반 버장연은 꼭바야하는 뉴진스 부활방벚 ㄹㅇ ㅇㅇ(121.173) 17:39 23 0
6179748 일반 아변 조근조근 잘 패네 ㅇㅇ(223.38) 17:39 49 0
6179747 일반 하이브/어도어 나가도 광고는 계속 찍는다고 생각했나 [1] ㅎㅎ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9 95 0
6179746 일반 윤석열 물러나는시점이 재매이햄 3심이후겠지 걸갤러(218.155) 17:39 42 1
6179745 일반 장원영 댕커엽네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8 56 3
6179743 일반 ㅂㄷㄱ가 쓴 기사 검색해보셈 ㅇㅇ(122.43) 17:38 38 1
6179741 일반 njeo 저새끼 요즘 많이 힘드나보노 ㅋㅋㅋㅋㅋ ㅇㅇ(118.222) 17:38 28 4
6179740 일반 페르시아 제국 출신 국가들이 여자인권 조지는 이유 ㅇㅇ(223.39) 17:38 21 0
6179739 일반 나도 로제 처음에 한국인인줄 암 [1] ㅇㅇ(211.234) 17:38 78 1
6179738 일반 저새기 도배 신고 넣어서 정지나 먹여 ㅋ [1] ㅇㅇ(122.43) 17:38 21 0
6179737 일반 민두광하고 윤두광 평행이론 ㅇㅇ(106.101) 17:37 14 0
6179736 일반 늊은 50억씩 받아가는데 민줌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냐 ㅇㅇ(106.101) 17:37 29 2
6179735 일반 블라에서 KBS기사삭제 지시 한사람이 박대기기자라며 사구파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7 156 14
6179734 일반 나라살림 개판으로 만든 저 국개가 다음 정권잡는다고 ㅂㅅ아 ㅇㅇ(223.38) 17:37 25 0
6179733 일반 하이브는 그동안 민늊을 보호해주고 있던거임 치명적인건 ㅇㅇ(223.38) 17:37 41 5
6179732 일반 njeo 힘드냐?? ㅋㅋㅋㅋㅋㅋ 걸갤러(175.193) 17:37 66 8
6179730 일반 차라리 댓글 알바는 돈이라도 받지 걸갤러(121.129) 17:36 20 0
6179729 일반 한글 세종대왕이 안만들었다고 했다고 예산삭감했노 ο ο(211.195) 17:36 26 1
6179728 일반 njeo 이새끼 진짜 맛이 확갔는데?ㅋㅋㅋㅋㅋ [4] 킹세라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6 124 9
6179727 일반 ㅋㅋㅋㅋ 보지들이 뭘해 ㅇㅇ(223.39) 17:36 22 0
6179726 일반 베몬특검 개표중 ㅇㅇ(124.49) 17:35 34 0
6179725 일반 뉴진스갤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 [7] 걸갤러(110.70) 17:35 427 50
6179724 일반 민다노해해는 양심있으면 해린 풀어줘라 ㅇㅇ(121.173) 17:35 18 1
6179723 일반 베몬탄핵 투표깐다 ㅇㅇ(124.49) 17:34 14 0
6179722 일반 2024년에 예산안 0원 때린건 안미친거고? ㅇㅇ(223.38) 17:34 35 2
6179720 일반 뉴진스의 현실 ㅜ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3 127 2
6179719 일반 생각해봐 국회의원 누구도 대통령에게 설명 요구한적 없음 걸갤러(211.36) 17:33 41 0
6179718 일반 탄핵 시위 시민들 빙키봉 존나 많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7:33 55 0
6179717 일반 자꾸 블핑 서양에서 인정받는다 ㅇㅈㄹ하는데 ㅋ ㅇㅇ(211.234) 17:33 64 5
6179714 일반 일본 하니반응: 이제 아이돌로볼수없다 [1] ㅇㅇ(118.235) 17:32 226 23
6179713 일반 두창인 탄핵해도 찢은 절대안돼 ㅇㅇ(223.38) 17:32 39 7
6179711 일반 정치충은 왜 여기서 지랄이노? DEU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1 36 3
6179710 정보 리센느 빌보드가 뽑은 올해의 앨범에 뽑혔네 [3] 걸갤러(175.223) 17:31 74 0
6179707 일반 늊퀴 멸망 탄핵 부결 ο ο(211.195) 17:31 44 2
6179702 일반 찢 좋은일을 왜시켜 ㅇㅇ(118.235) 17:30 35 4
6179698 일반 베몬 비상 ㅋㅋㅋㅋ 걸갤러(223.39) 17:29 63 0
6179696 일반 버장연은 종북 세력이야? ㅇㅇ(223.38) 17:29 15 0
뉴스 방탄소년단, 솔로 활동으로 전 세계 연말 차트서 여전한 존재감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