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127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6188127 일반 오늘 일본 가면 16일에 오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2 87 0
6188126 일반 뉴진스는 애초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없음 [1] 걸갤러(211.196) 00:42 54 0
6188125 일반 스와로브스키에서 김채원 사진 없어진 거 맞음? ㅇㅇ(175.205) 00:42 48 1
6188124 일반 형이ㅜ냉정하게 걸그룹 순위 갈쳐줌 [1] 걸갤러(110.70) 00:42 84 3
6188123 일반 릇 투표 보면서 저게 찐인기라는걸 느낌 [2] ㅇㅇ(211.235) 00:41 96 2
6188122 일반 늊그냥 조용히계속 활동할거같다 [2] ㅇㅇ(223.39) 00:41 72 0
6188121 일반 엣늊 연합할땐 좋았지?ㅋㅋ 걸갤러(39.122) 00:41 26 3
6188119 일반 빈집털이 투표 1위 했다고 좋아 죽노 ㅋㅋㅋㅋ [5] ㅇㅇ(223.38) 00:41 79 0
6188117 일반 앞으로 아이브 실체있다는 좆병신들은 이거보고 대가리 봉합해라 [3] ㅇㅇ(211.235) 00:40 75 2
6188115 일반 전 직원분 노동청 결과 어쩌면 민희진 몸로비? 걸갤러(114.204) 00:40 51 1
6188113 일반 외퀴들 릇 투표 인증하는거봐라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9 182 16
6188112 일반 장원영 이쁘다는 새끼들은 진심 안과한번 가보길 바란다 (혐짤주의) [2] ㅇㅇ(211.235) 00:39 83 4
6188111 일반 카리나 열애설 이후 어느정도로 나락감? ㅇㅇ(211.59) 00:39 21 0
6188106 일반 유니스는 먼대 높냐 [1] 걸갤러(1.240) 00:38 49 0
6188105 일반 커여운토끼쟝빤스런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38 77 4
6188102 일반 뉴진스팸 이새끼는 ㅋㅋ [2] ㅇㅇ(118.235) 00:36 180 13
6188100 일반 뉴진스 하이브 디스곡 하나내자 ㄱㄱ [2] ㅇㅇ(125.246) 00:36 67 0
6188099 일반 유니스의 시대가 왔다 ㅇㅇ(1.228) 00:36 50 0
6188098 일반 뉴진스 어도어 화이팅하시고 윤석렬 때문에 콘어떻게됨 [1] ㅇㅇ(223.39) 00:36 25 0
6188097 일반 릇팬덤 투표 엄청 열심히함 걸갤러(223.38) 00:36 77 5
6188096 일반 골디 마이원픽 르세가 1위 등극!!! [4] 걸갤러(116.47) 00:35 167 21
6188095 일반 솔직히 몸로비 ㅈㄴ 부럽다 [3] ㅇㅇ(211.36) 00:35 118 0
6188094 일반 윤석열은 사형 확정인데, 여기 밭을 왜 갈러오냐 [3] 걸갤러(106.101) 00:35 68 6
6188093 일반 존나 웃기지 않냐 딱봐도 브루노 때문에 잘된게 눈에 보이는데 [1] 노알라(114.203) 00:35 57 4
6188091 일반 엣ㆍ늊 연합 뒤졌냐?? [1] 걸갤러(112.171) 00:34 59 0
6188090 일반 내가 압팬다고 슴퀴취급할까봐 사상검증해준다 [5] ㅇㅇ(211.235) 00:34 41 0
6188089 일반 릇 3개앱 모두 1위노 ㄷㄷㄷ [4] 걸갤러(175.223) 00:34 218 16
6188086 일반 손흥민 이야기 하지마라 걸플갤아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2 79 3
6188085 일반 하이브 도움 없이 오로지 민의 힘으로만 해준거 얘기하라고? [2] 걸갤러(118.235) 00:32 93 0
6188083 일반 내년 1분기까진 아이돌들 컴백 다 좆망일듯 [3] 걸갤러(1.240) 00:31 59 0
6188082 일반 이새끼 고소않먹음?? [8] 걸갤러(39.122) 00:31 223 23
6188080 일반 윤석열때문에 뉴진스끝낫노 ㅇㅇ(112.184) 00:31 39 1
6188079 일반 민주당도 문제가 많네 [3] 걸갤러(114.204) 00:31 83 5
6188078 일반 SM이 30년째 빌보드 못가는이유 걸갤러(112.171) 00:30 91 6
6188077 일반 성적이 안좋으면 코어팬덤이라도 많으면 안패는데 ㅇㅇ(211.235) 00:30 66 0
6188076 일반 또 새로뜬 퀸친 티저 [1]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0 133 10
6188075 일반 근데 왜 촛불시위 하는거임? [2] 걸갤러(118.235) 00:30 53 1
6188074 일반 케이팝에서 음악 원툴은 딱 3명인듯 [4] 걸갤러(110.70) 00:29 102 3
6188072 일반 손흥민의 요즘 최애곡은? .jpg [8] 양진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9 99 0
6188070 일반 늊은 걍 평범하게 계약정지가처분이나 냈으면 걸갤러(1.240) 00:29 37 1
6188069 일반 블라 직원 말대로 몸로비가 ㄹㅇ이면 ㅇㅇ(118.235) 00:29 102 5
6188066 일반 장원영 보면 볼수록 예쁘네 [1] ㅇㅇ(116.124) 00:28 64 2
6188065 일반 아이돌 정치는 정치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아님 걸갤러(110.76) 00:28 36 2
6188063 일반 로제 타이틀곡 들어보면 답 나오는데 ㅇㅇ(119.70) 00:27 73 4
6188062 일반 촛불시위 하는 새끼들 다 좌파아님? [2] 걸갤러(118.235) 00:26 82 9
6188061 일반 개센징들의 인종차별을 까는 뮤비 걸갤러(211.200) 00:26 34 1
6188060 일반 저 엔제이는 자꾸 이후 6년을 밑줄쫙치네 그게뭐? ㅇㅇ(1.250) 00:26 20 0
6188059 일반 퀸친 티저 스케치 떴다! [5] 555(116.127) 00:26 160 15
6188058 일반 있지 유나는 몸매 얼굴 다 레전드인데 [1] ㅇㅇ(119.70) 00:26 67 1
6188057 일반 최소한 이제 골프 타령은 못하겠군. [2] ㄱㅎㅈ(175.192) 00:26 59 0
뉴스 고현정, 촛불 들었다… ‘비상계엄’ 성명문에 ‘불꽃’ 지지 디시트렌드 12.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