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73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74346 일반 직원들 나간다니깐 떼로 감사 했나? [2] ㅇㅇ(211.62) 20:01 110 0
6174345 일반 근데 슴퀴들은 현타안옴?지들이4050인데 ㅇㅇ(106.101) 20:01 19 0
6174343 일반 아제발 희진눈나 투런홈런 하나까봐 ㅋㅋㅋㅋㅋ이대로면 너무 허무하잖아 ㅇㅇ(59.21) 20:00 37 1
6174342 일반 의문점)릇저씨 릿저씨거렸는데 정작 슴,늊빠는건 영포티뿐 ㅇㅇ(106.101) 20:00 49 8
6174341 일반 슈카 그 영상 봤는데 계엄한거 까는 영상이었는데 ㅋㅋㅋ [1] 걸갤러(175.223) 20:00 137 2
6174340 일반 조나 길어서...이렇게 부를래 ㅋ 걸갤러(39.122) 20:00 26 0
6174338 일반 영포티들 애들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3] 걸갤러(211.234) 20:00 85 11
6174337 일반 민줌 토크쇼 [3] ㅇㅇ(220.93) 19:59 164 0
6174336 일반 역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팩트네 ㅇㅇ(175.119) 19:59 53 3
6174335 일반 장르가 야동이신 그분꺼 언제시작하노 ㅇㅇ(106.101) 19:59 22 2
6174334 일반 블랙큐 김은주 외주가 아니라 사내 안무가였던거농? [7] 걸갤러(112.161) 19:59 307 32
6174333 일반 망햿다 헤헤 [1] 시발녀나(112.163) 19:59 39 5
6174332 일반 야 둘이 했나 보나ㅋㅋ ㅇㅇ(39.7) 19:59 62 1
6174331 일반 sm=가수나팬덤이나 ‘우악스러움’의 극치 [1] ㅇㅇ(106.101) 19:58 36 5
6174330 일반 "혜민하다해"(혜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 어떰? [1] 걸갤러(59.30) 19:58 69 2
6174329 일반 와 슈카 담그려고 했던 거 선명이였냐 ㅋㅋ [3] ㅇㅇ(1.219) 19:58 164 10
6174328 일반 로제도 존나 거품이었네ㅋㅋㅋㅋ [1] 걸갤러(110.13) 19:58 176 8
6174327 일반 매니저 무시해가 심각한 이유 ㄷㄷ 걸갤러(39.7) 19:58 71 1
6174326 일반 대통령이 나대니까 돌판 화제성이 죽네 ㅇㅇ(220.125) 19:58 25 0
6174325 일반 인티 정상인 근황 [11]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8 281 16
6174324 일반 계속 하붕이거리면서 슴올려쳐봐 대중들은 기괴하다느낌 ㅇㅇ(106.101) 19:58 27 2
6174323 일반 앞으로 뉴진스 팬덤 상대할 논리. ㅇㅇ(175.200) 19:57 38 2
6174322 일반 늊갤 ㄷㄷ [11] ㅇㅇ(106.101) 19:57 346 41
6174321 일반 침착맨 정상화 된거구만 이제 응원해주자 [4] ㅇㅇ(183.105) 19:57 73 1
6174319 일반 늊은 정당성 확보는 못 하고 만들어가네 ㅇㅇ(118.235) 19:57 28 0
6174318 일반 민 늊 국민들에게 이미지 씹창 났는데 계속 언플하네 ㅋㅋ ㅇㅇ(1.219) 19:57 53 2
6174317 일반 ㄹㅇ 저 민줌라인 팀원들도 법적처벌 해야되는거 아니냐 [2] ㅇㅇ(211.227) 19:57 104 18
6174315 일반 늊갤 애미챠뒤졌네통피도안되고와파피만가능한게갤임?ㅋ ㅇㅇ(106.101) 19:57 15 0
6174314 일반 오늘 입장문으로 진짜 찐찐막 기회 버렸어 [1] 걸갤러(211.36) 19:56 66 5
6174311 일반 팀 버니즈, 하이브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걸갤러(211.234) 19:56 77 0
6174310 일반 뉴진스 못쓴다고 했잖아 벌써 못쓰는데 활동을 뭔 수로 하냐고 [1] ㅇㅇ(223.38) 19:56 84 5
6174309 일반 팀명이 진짜 민하다해혜임? ㅇㅇ(175.197) 19:55 30 0
6174308 일반 솔직히 팀버니즈 이현곤과 갈라지는 거 보고 싶으면 개추 걸갤러(175.116) 19:55 23 0
6174307 일반 그래서 뉴진스 갤러리 언제 폐쇄함? [2] 걸갤러(117.111) 19:55 43 3
6174304 일반 뭐 꼬우면 하이브고소하던가 병신버니즈년아 ㅇㅇ(106.101) 19:55 25 0
6174303 일반 다민하 해혜 는 이상해? [1] 걸갤러(211.36) 19:54 33 0
6174302 일반 오늘 버니즈 야간반 활동 예상 아일릿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4 61 4
6174301 일반 sm진짜 하이브에 열등감 심하노 어쩜 이런 틀딱만 [3] ㅇㅇ(106.101) 19:54 217 24
6174300 일반 민하어쩌고 뉴진스 그냥 쓸거라면서 뭔지랄이냐 ㅇㅇ(223.38) 19:54 21 0
6174298 일반 민줌 강연에서 자기팀 감금했다고 하이브 악마새끼 ㅇㅇ(211.227) 19:54 58 0
6174297 일반 진호햄 라방 결론은 이거다 ㅇㅇ(39.7) 19:54 91 0
6174295 일반 근데 시발 이거 ㅈㄴ 웃기겠노 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19:53 201 13
6174294 일반 핍처럼 한명 돌아오면 4명 계약해지 바로 때릴수있음 [2] 걸갤러(116.37) 19:53 54 3
6174293 일반 감사 받으면서 세시간 집에 못갔다고 감금 언플이 ㅈㄴ 어이없지 [1] 걸갤러(175.223) 19:53 178 21
6174292 일반 그와중에 하붕이는 뭐농ㅋㅋㅋ [3]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3 73 3
6174290 일반 나는 돌판에서 이걸 뛰어넘는건 나오지 않을줄알았는데 걸갤러(61.252) 19:53 75 8
6174289 일반 근데 진짜 버디소녀정병은 정체가 뭐임? [8] 위저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3 71 0
6174288 일반 카리나 만 미치도록 잘나가는구나. ...... 걸갤러(118.235) 19:53 46 2
6174287 일반 그라고 보니 오늘 토크콘서트 하네 ㅋㅋㅋ ㅇㅇ(223.39) 19:53 18 0
6174284 일반 어떻게팬덤이 더쿠 렉카 메르스갤 네이트판ㅋㅋㅋ ㅇㅇ(106.101) 19:53 14 1
뉴스 샤론 스톤‧케빈 코스트너, 핑크빛 기류 “서로 번호 물어봐”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