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52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7239 일반 김앤장도 세종만큼이나 무모하네 [7] ㅇㅇ(223.62) 19:08 267 0
6167238 일반 나랑 섹스하고 내 부탁 들어줄사람?? [2] 걸갤러(223.62) 19:08 80 6
6167237 일반 소성진이 관리한 시절 사진보니 아에 다른사람이네 ㅋㅋ ㅇㅇ(122.43) 19:07 116 3
6167236 일반 늊릿 챌린지 보고싶다 [4] 걸갤러(218.156) 19:07 141 6
6167235 일반 성공한 기업가가 40넘어 미혼이면 둘중 하나라니까 ㅇㅇ(118.235) 19:07 79 3
6167234 일반 선관위 사실이면 윤통 개같이 부활하겠네 [5] ㅇㅇ(223.38) 19:07 231 6
6167233 일반 기자회견 이후 기사 제목들 [1] ㅇㅇ(223.39) 19:07 331 41
6167232 일반 릇릿이 망해도 뒤에 든든한 부자아빠있다 ㅋㅋㅋ [3] 걸갤러(180.81) 19:07 143 8
6167231 일반 베트콩 진짜 이해가 안가는 점 [4] 걸갤러(121.162) 19:06 244 18
6167230 일반 돈 안 되는건 5년 간 소송해야 하는 느그 늊뿐임 ^ㅇ^ [1] ㅇㅇ(118.235) 19:06 26 3
6167229 일반 분석해 보니 아일릿은 단순 소속사 빨 아님 [1] 걸갤러(223.39) 19:06 111 4
6167228 일반 안귀령 고발당했노 ㅋㅋㅋㅋ [14] ㅇㅇ(106.101) 19:05 416 17
6167227 일반 지민 미국도시차트 연간 3개도시 케이팝 최초진입 [6] ㅇㅇ(39.7) 19:05 118 9
6167225 일반 나도 심심해서 버니즈 인증 [1] 걸갤러(221.158) 19:04 81 5
6167223 일반 이거 국감때보다 더표독하네 [3] ㅇㅇ(118.235) 19:04 358 48
6167222 일반 헐 계엄 희대의 코메디인줄 알았는데 선관위 머임... [1] ㅇㅇ(120.143) 19:04 139 1
6167220 일반 뉴진스 부모들은 이 싸움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냐 [3] 걸갤러(110.12) 19:03 173 20
6167218 일반 몸로비 씨발년들 왜자꾸 방탄 언급함? 더럽게 [1] ㅇㅇ(125.177) 19:03 77 6
6167216 일반 진짜 개체가 달라졌긴하다 [19]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 484 38
6167212 일반 법원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닉네임없음(137.25) 19:01 72 0
6167211 일반 늊노스 다음은 한화노 ㅋ [2] 걸갤러(223.63) 19:01 68 6
6167210 일반 릿 망한지 두달차 [1] ㅇㅇ(39.7) 19:00 77 0
6167209 일반 뉴진스 올해 컴백을 안한것도 아닌데 앱뮤 글로벌 ㅇㅇ(125.177) 19:00 62 3
6167207 일반 바이럴이 빠는 망돌특징이 툽은 개쳐발림 ㅇㅇ(118.235) 18:59 40 2
6167205 일반 따로 추가 발표했다고? 걸갤러(49.175) 18:59 366 25
6167202 일반 돈 쓰는 투표에서는 쳐 발리는 버장연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8 177 20
6167201 일반 민줌 능력 보여줘 제발 그럼 민줌 능력 인정한다 걸갤러(125.180) 18:58 22 1
6167200 일반 지민 주간도시차트에는 한번도 못들었는데 [13] ㅇㅇ(110.70) 18:58 106 3
6167199 일반 늊이 소송 먼저 걸어야 하는거네 ㅇㅇ(125.190) 18:58 58 0
6167198 일반 민줌 편들어주는건 여자밖에 없는데 정작 민줌은 여자 ㅈㄴ 싫어함 걸갤러(124.63) 18:57 32 0
6167197 일반 민희진 50인데 대단하긴해 [1] ㅇㅇ(223.38) 18:57 128 8
6167195 일반 이거 보니까 몸로비가 존나 크긴 했구나 [3] 걸갤러(222.96) 18:57 578 57
6167194 일반 베몬 투표 초반 선점은 지리네 ㅋㅋㅋㅋㅋㅋ [3] ㅇㅇ(106.102) 18:57 183 9
6167193 일반 엣퀴들 올해 일본 투어했는데 순위에 못든건 이유가 있노? ㅇㅇ(211.36) 18:56 42 1
6167192 일반 펨코 꼬라지 보니깐 윤석열 떡상하겠노 ㅇㅇ(122.43) 18:56 48 1
6167191 일반 저거보니까 도쿄돔 무의미인건 알겠네 [2] ㅇㅇ(118.235) 18:56 72 0
6167190 일반 릇은 내년에 일본에서 돔투어 하면 20위권 확정임 [1] ㅇㅇ(118.235) 18:56 85 2
6167188 일반 몇번을말했누 릇은 돈이안된다니까 ㅋㅋ [8] ㅇㅇ(211.234) 18:54 140 3
6167184 일반 르세라핌 일본에서 돈이 안되는게 맞나본데 [41] ㅇㅇ(218.155) 18:52 478 6
6167183 일반 계엄령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걸갤러(119.70) 18:52 50 4
6167182 일반 민지가 좋냐 하니가 좋냐 [5] ㅇㅇ(125.246) 18:52 105 2
6167181 일반 하니게이는 커튼칠수밖에없다 [2]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2 227 12
6167180 일반 (일반) 성수동 단독거리 디올 뉴진스해린 블랙핑크 지수 [6] ㅇㅇ(118.235) 18:51 142 0
6167178 일반 펨코 저긴 여초한테 진짜로 먹혔네 [4] ㅇㅇ(14.32) 18:50 172 4
6167177 일반 이정도면 릇 두아리파 콜라보 거피셜 아니노? [4] ㅇㅇ(118.235) 18:49 316 19
6167176 일반 민희진 또 무슨 거짓말을하고 여론전 프레임을 짤지 기대됨 ㅇㅇ(223.62) 18:49 50 1
6167174 일반 민줌이 방탄뷔얘기 꺼낸거 몸로비기사 방어용이었을걸 ㅇㅇ(118.235) 18:49 124 6
6167173 일반 닛케이엔터 24년 라이브 동원 랭킹 [2] ㅇㅇ(222.110) 18:48 88 0
6167172 일반 민형배가 누군지 몰라서 쳐봤는데 [2] 걸갤러(118.235) 18:48 167 5
6167170 일반 박보검 수지 조합 ㄷㄷㄷ ㅇㅇ(211.234) 18:48 86 0
뉴스 [왓IS] “비상계엄 후폭풍” 다룬 ‘100분 토론’, 시청률 7배 ‘폭등’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