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통진당: 내란음모 무죄 = 민: 배임 무죄

ㅇㅇ(61.73) 2024.12.05 03:44:08
조회 53 추천 3 댓글 0

테러 사전 모의가 줄줄이 나왔는데도 통진당(이석기)은 내란죄뿐 아니라 내란음모죄도 빠져나갈수 있었을까?


법은 마치 수학처럼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필요조건 다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은 사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행위 실행의 경중, 무게 또한 중요시 한다.


그렇기에 통진당은 내란음모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할수 있었던 것.


이번 계엄 코미디 또한 마찬가지임. 내란죄는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음. 폭동에 준하는 폭력 행위가 없었으므로.


배임죄도 내란죄와 아주 비슷 프로세스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거의 폭동 수준의 확실한 실행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임.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8208 일반 윤통 존나 멋있다 가슴이 끓어오르네 샛별의환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26 19
6168207 일반 칼국수 [5] ㅇㅇ(118.235) 12.05 340 37
6168206 일반 윤두창 몸희진 둘다 심각하게 미신에 빠져 있음 걸갤러(118.235) 12.05 60 9
6168204 일반 호주 자체가 영국 범죄자들이 정착 해서 산 나라잖아 [3] ㅇㅇ(118.235) 12.05 56 2
6168200 일반 기분탓인가 언플여론조작 멈춘거같지않음? [2] ㅇㅇ(106.101) 12.05 174 13
6168199 일반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ptsd 오게 만들기 [4] ㅇㅇ(118.235) 12.05 171 3
6168198 일반 아일릿 못 살리면 하이브 걸그룹은 망했다고 봐야됨 [2] 걸갤러(223.39) 12.05 118 3
6168197 일반 ㅅㅂ 외퀴댓글 뜬금없이 웃기네ㅋㅋㅋ [11] ㅇㅇ(106.101) 12.05 550 65
6168196 일반 늊은 조만간 3:2로 갈라짐 [4] ㅇㅇ(116.120) 12.05 335 13
6168195 일반 지금 어도어에 민희진 사단 나간거 맞아? [1] ㅇㅇ(106.101) 12.05 175 1
6168194 일반 버쟝연들아 어떡하냐 ㅋㅋㅋㅋㅋ ㅇㅇ(118.42) 12.05 161 5
6168193 일반 스포티 파이 스밍공장이 진짜로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 oo(143.244) 12.05 35 0
6168192 일반 제발 뉴진스 억까 좀 멈춰줘.. [3] ㅇㅇ(211.246) 12.05 97 1
6168191 일반 빵사즈 왜케 욕먹어? [1] ㅇㅇ(118.235) 12.05 125 4
6168190 일반 김경남 변호사가 진짜네 뉴진스 분석영상 [2] ㅇㅇ(39.7) 12.05 304 8
6168189 일반 앞으로 호주산 뭐는 키우지 마라 걸갤러(110.13) 12.05 33 1
6168187 일반 민심체크) 윤아 ㅇㅇ(118.235) 12.05 104 13
6168186 일반 지금까지 인성 존나 잘 숨겼네 [1] ㅇㅇ(118.235) 12.05 136 6
6168185 일반 난 얘네 ㅈㄴ 용서할 수 없는 포인트가 이거라 생각함 [8] ㅇㅇ(211.234) 12.05 541 98
6168184 일반 합은 민줌 소송 끝나면 늊한테 바로 계약해지소송걸지 [2] 민새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98 1
6168183 일반 마콜 일 안함? 유튜브 댓글들 왜 이럼? [3] ㅇㅇ(120.143) 12.05 406 26
6168182 일반 민지랑 하니 너무 착하던데 [3] ㅇㅇ(118.235) 12.05 139 3
6168181 일반 몸국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걸갤러(110.13) 12.05 219 27
6168180 일반 (충격속보) 빌보드도 결국 다 돈지랄이 였슴;; [1] oo(143.244) 12.05 75 0
6168179 일반 그아줌마보면 왜 슴이 1등회사부심부리다가 ㅇㅇ(211.203) 12.05 61 5
6168176 일반 아스파라거스라니.. 사람아니야 ㅠ 걸갤러(175.223) 12.05 117 5
6168175 일반 보험업계: 봊페미는 보험안들어;; 민줌 왜부르노;; ㅇㅇ(118.235) 12.05 46 1
6168174 일반 라이브 연습은 안하고 몸로비 테크닉만 ㅇㅇ(118.235) 12.05 169 12
6168173 일반 멤버들한테 악플 수위가 너무 높은거 아님? [4] ㅇㅇ(125.246) 12.05 238 2
6168172 일반 표정봐라 [4] 걸갤러(221.143) 12.05 381 42
6168171 일반 짹에서 외퀴들이 입모아 민, 늇만큼 해결되길 바라는 점. [2] 555(116.127) 12.05 207 18
6168170 일반 너넨 사업은 하지 마라 ㅇㅇ(223.39) 12.05 54 0
6168168 일반 보험업계: 보험 주고객인 중장년층이 민줌 싫어한다;; [2] ㅇㅇ(118.235) 12.05 270 21
6168167 일반 주작멤 빠는거 나만 이해 안가냐 [1] ㅇㅇ(14.51) 12.05 66 4
6168166 일반 유재석이 싱글벙글 최고 복받은 사람인 이유..... 걸갤러(118.235) 12.05 90 2
6168165 일반 키나는 아무도 안했으면 좋겠음 [5] ㅇㅇ(118.235) 12.05 342 48
6168164 일반 늊갤보니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앨범사고있네 [1] ㅇㅇ(106.101) 12.05 89 3
6168163 일반 피해자인척하는게 존나 코미디임 걸갤러(221.143) 12.05 61 9
6168162 일반 춤연습 안하고 몸로비테크닉만 연습중 [2] 걸갤러(175.223) 12.05 44 5
6168161 일반 민줌 역겹지만 어도어도 좀 신중하게 행동해라 [4] ㅇㅇ(223.62) 12.05 108 0
6168160 일반 하입보이 쿠키 몸로비 노래 [1] 걸갤러(175.223) 12.05 79 8
6168158 일반 이번 계약유효소송 승소후 [12] 걸갤러(103.59) 12.05 236 11
6168157 일반 늊노래들은 몸로비 위한 노래 걸갤러(175.223) 12.05 28 3
6168156 일반 투자자 모집하려고 계약 해지 선언부터 했지 뭐 ㅇㅇ(223.39) 12.05 67 2
6168155 일반 늊 4명 버려도 해린이만 돌아오면 된다 [1] ㅇㅇ(223.38) 12.05 82 5
6168151 일반 합에선 몸로비못배워 몸민엄마 따라갈래 걸갤러(175.223) 12.05 16 1
6168150 일반 몸로비 우유가슴필수 몸진스는 절벽ㅠ [1] 걸갤러(175.223) 12.05 45 0
6168149 일반 10년 20년뒤에가 궁금하다 걸갤러(221.143) 12.05 21 0
6168148 일반 늊 대가리 빠가 맴버 [2] 걸갤러(112.163) 12.05 79 0
6168146 일반 애미애비가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안타깝노 걸갤러(112.163) 12.05 21 0
뉴스 [포토] 인사말 하는 장시원 PD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