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너무 웃겨서 하나 가지고 왔다.  부정선거 사례에 프로듀스101이 있거든 ㅋㅋㅋㅋㅋㅋㅋ.  너희 그거 아니 프듀 선거프로그램이 선관위 거였다는거 ㅋㅋㅋㅋ.

형이 왜 뉴진스가 이기는지 핵심만 정리했다.

<핵심정리>

1.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형태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으로 정한 14가지 정형화된 계약 중 "위임계약"의 형태를 가진 비정형 계약으로 봄.

2. 위임계약 ?
   "나는 예술활동에 전념할테니 니가 상업활동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줘" 이런 계약임.
    위임계약인데 비정형이라는 말은. 

    갑(가수)이 을(기획사)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주는 구조가 위임계약인데,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을'이 돈을 벌어서 '갑'에게 돈을 주는 구조라서 위임계약의 형태를 띈 비정형계약으로 봄.

3. 계약의 목적 (법적으로)

    기획사는 가수가 활동을 잘해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게 목적인 계약임.

4. 위임계약의 해지

   갑(가수)이 봤을때 을(기획사)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못내준다던지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때는,
   계약서에 설정한 해지 조건에 충족되면 

   언제든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번에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위해 시정사항을 던저주고 14일의 시간을 준것과 같이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조건을 갖추면됨)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계약 해지에 불만있는 쪽에서 소송을 걸면 됨.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보는 연예인 전속계약  즉 위임계약에 대한 해석이야.

5. 특수상황 (수익을 내는 상품이 사람 임)

   여기서 중요한게 계약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상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법적으로 접근할 때 인권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음. 

   상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중요한 핵심으로 보며, 그래서 연예인 전속계약에 해지 사유가 '신뢰파탄'이 많이 나옴.

   인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신뢰파탄으로 해지가 가능함.

그럼 지금부터 소송의 핵심을 보자

<<소송의 핵심>>> 과연 가수가 기획사에 요구한 내용이 합당했느냐??

1. 대표 교체
  스타제조기 민희진이 경영과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것임. 

  그런데 갑자기 해고되고 경험없는 새로운 대표가 왔음.

  니들은 뉴진스가 무슨 대표를 갈아치울 요구를 할 권한이 있냐 하는데, 위임계약은 다르단다.

  예시)

  가령. 니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꾸 법적 문제가 생기는데 니가 법을 몰라.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을 봐줄 수 있는 로펌을 선정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려고 해.

  그래서 로펌을 찾아보니 유명한 스타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있는거야. 신뢰도 가고 일도 잘 처리해줄것을 믿고 거기랑 계약을 했어.

   그런데 어느날 그 스타변호사인 대표가 짤리고, 변호사 자격도 없는 대표가 새로 온거야.

   그럼 넌 그 로펌하고 계약을 유지할거야???

   니가 그 로펌에 요구한다면 어떤 요구를 할 것 같아??

   "당장 믿을만한 스타변호사를 데려와라" 라고 주문하지 않을까?

   내가 요구를 했는데 새로운 대표가 끝까지 안들어줘. 웅앵웅앵 거리면서 뭐가 어떻고 저떠코, 대표 교체는 월권이고 웅앵웅앵.

   그럼 넌 거기랑 계약을 유지할거야? 해지 할거야???

2. 데뷔전 영상

   뉴진스 데뷔전 섹쉬댄스 추는 영상이 올라왔었지?

   이건 법적인 문제야

   계약이 종료된 전 소속사는 가수의 허락없이 영상을 올릴 수 없거든.(이건 그냥 법이 그래)

   그런데 허락없이 영상이 퍼졌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의 소속사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예시)

    -얼른 영상을 지우라고 하겠습니다.

    -아,,, 저 영상은 우리가 올린게 아니고, 전 소속사에서 올린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전 소속사에게 경고했고, 영상을 지우게 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대처를 할 수 있겠지? 이건 내가 예상해서 쓴거고 실제 해당 소속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몰라서 내 예상치를 상상해서 쓴거야...이해해줘.

    뭔가 대처를 하기는 했어

    근데 뉴진스는 불만족스럽데, 그 정도로는 안됀데,,,, 그럼 이럴때 너도, 나도,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처가 있을까??

    있지

    그건 바로 그냥 최대한의 대처를 하는거야.

    바로 소송이지.

    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니 소송걸면 끝인거야.

    그렇다면 현 소속사에서 전 소속사에 허락없이 영상 올린것으로 소송 걸었어?? (이거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임)

    소송을 했다면 회사가 승리한거고, 만약 소송을 안걸었다면 뉴진스한테 유리한거지, 왜냐 뉴진스는 만족스럽지 않은 대처였다고 할거거든, 그러면서 더 좋은 대처를 제시하겠지.....

하여튼 말만 길어졌네

그냥 여기까지만 쓸께

다 이런식이야.

이건 자기 자신이 상품인 연예인의 특성 때문에 인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뉴진스가 상황을 유도하거나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하나도 없어.....

이건 이기기 힘들어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