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그러나 헌재는?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탄핵안 가결! 그러나 헌재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4 17:33:44

조회 146 추천 13 댓글 7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ㅡ 방통위원5명이 결정해야하는 사안을 3명이 공석이 되어서 2명이 결정함 민주당은 5명이 결정한게 아니기에 정족수가 안되는 위법행위했다고 탄핵하려함

현재 헌법재판소 상황

ㅡ 헌법재판관은 9명이 정족수이다 그러나 현재 3명의 공석 국힘이나 대통령 추천을 전부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3명의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생김

민주당 논리대로면 정족수9명이 안되니 탄핵재판도 못하는건가?

또 다른 사안

탄핵소추심판은 헌법재판관6명의 동의가 있어야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모든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모든재판중 전원일치사건은 없음
1명이라도 비동의를 하게된다면 탄핵은 안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6221999	일반	[속보] 광고주들, 어도어 손절중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34)	12.14	36	0
6221998	일반	하이브 직원이 블라에 민희진이 1찍 탄압한거 괜히 말한게 아닐듯 [1]	ㅇㅇ(118.235)	12.14	106	3
6221997	일반	헌재가 대법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애 와 봐 ㅋ [8]	걸갤러(61.83)	12.14	78	0
6221996	일반	진짜 부모 개빡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8.52)	12.14	83	0
6221995	일반	SM 신인 걸그룹 와꾸 좀 봐라 ㅋㅋㅋ [2]	걸갤러(141.239)	12.14	175	4
6221994	일반	뉴진스와 해린이의 미래를 위한 방송	걸갤러(220.77)	12.14	40	0
6221991	일반	그래서 숙소는 언제 나가? [1]	걸갤러(175.223)	12.14	36	1
6221990	일반	뉴진스 싫다고 나간 맴버들이 뭔 노래에 집착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6)	12.14	51	2
6221989	일반	마스터권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데 십새야 [3]	ㅇㅇ(211.38)	12.14	123	6
6221988	일반	위약금 2년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신의 한수네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2.14	58	0
6221986	일반	늊이 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져보고 계약해지한거얔ㅋㅋㅋ [2]	ㅇㅇ	12.14	55	1
6221982	일반	진짜 정권바뀌면 늊 살아날수있을꺼 같아서 갑자기 날뛰는거 [1]	ㅇㅇ(223.38)	12.14	55	0
6221981	일반	진즈 불안해? [1]	ㅇㅇ(223.39)	12.14	80	12
6221980	일반	콘서트 사용은 저작권자허락받고 밴드가 반주하면되고요 [3]	ㅇㅇ	12.14	71	0
6221977	일반	하이브 어도어 6천억 받기싫은거야? 고소 왜 못해? ㅋㅋㅋ [1]	ㅇㅇ(211.234)	12.14	57	0
6221974	일반	njeo 새끼 입벌구인게 그줌 같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8)	12.14	26	1
6221973	일반	진즈포프리 공짜란 해석에 이름 바꾼다에 한표	걸갤러(175.223)	12.14	40	3
6221972	일반	유리 기분 째졌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4.56)	12.14	136	0
6221971	일반	결국 뉴진스가 또 옳았네	ㅇㅇ	12.14	94	0
6221970	일반	버장연 십새들 금융 광고 안짤린거 찬양하더니 ㅋㅋㅋㅋ [1]	ㅇㅇ(211.38)	12.14	90	5
6221969	일반	njeo 새끼 개긁혔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8)	12.14	44	3
6221967	일반	법이랑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 구분도 못하는 병신때메 ㅋㅋㅋ [2]	ㅇㅇ	12.14	45	2
6221966	일반	내수는 내년부터 좋아짐	걸갤러(222.238)	12.14	30	1
6221965	일반	방탄빠는 개줌마들이 뉴진스 까질하던거 소문 다났네 [3]	ㅇㅇ(211.234)	12.14	88	1
6221964	일반	애초에 재녹음해서 성공하려면 테일러급 되야함 [3]	ㅇㅇ(223.38)	12.14	115	12
6221963	일반	로제퀴는 아파트 한곡 갑도 감지덕지하라고 왜 불안해서	ㅇㅇ(223.38)	12.14	30	2
6221962	일반	신한금융 늊 광고 손절한 이유 나왔다	ㅇㅇ(211.38)	12.14	95	8
6221960	일반	ㅆㅂ 무료에 MLB에ㅋㅋㅋ	걸갤러(39.122)	12.14	140	17
6221957	일반	탬퍼링에 새로운 역사를 씀	ㅇㅇ(223.39)	12.14	49	3
6221956	일반	호외는 시발 처음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6)	12.14	112	3
6221955	일반	방탄빠는 개줌마들이 가면쓰고 그동안 뉴진스 까던거 소문 다 났네	ㅇㅇ(211.234)	12.14	46	0
6221954	일반	ㅈ븅신새끼야 표준계약서가 소급적용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2.14	18	0
6221953	일반	도배하는 4패 저게 마콜계정이냐?	걸갤러(211.204)	12.14	20	0
6221952	일반	버장연 십새들 금융 광고 안짤린거 찬양하더니 ㅋㅋㅋㅋ	ㅇㅇ(211.38)	12.14	35	1
6221951	일반	재녹음 3년간 못해서 밥벌이가 광고뿐인데 짤림 ㅋㅋ	ㅇㅇ(211.38)	12.14	50	0
6221948	일반	방탄은잊혀진그룹이라는데	걸갤러(112.158)	12.14	96	11
6221946	일반	아주 쇼를 하고앉앗네	❤+템퍼링각하(112.162)	12.14	45	1
6221945	일반	뉴진스 방카봉든 여의도 국회의원들 ㄷㄷ	ㅇㅇ(118.235)	12.14	93	0
6221944	일반	njeo 십련아 표준계약서 3년으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ㅇㅇ(211.38)	12.14	35	3
6221943	일반	찢재명한테 찢길준비나 하세요 음주돌퀴 할줌년들아 ㅋㅋㅋㅋ	ㅇㅇ(211.234)	12.14	18	0
6221942	일반	로제는 싸이 강남스타일도 못한거 아님? [3]	ㅇㅇ(39.7)	12.14	77	2
6221940	일반	걸장연들 250 프랭크 일바가 합눈치봐서 못할거라노 ㅋㅋㅋ [2]	ㅇㅇ	12.14	54	0
6221939	일반	진즈(jeanz)로 활동하면 멕진스(jeans) 파쿠리 계속 하려나부네 [2]	걸갤러(118.235)	12.14	121	18
6221937	일반	그래도 버장연 쪽수 장난아니네	ㅇㅇ(39.7)	12.14	82	1
6221936	일반	로제 때문에 비참해진 뿡줌마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234)	12.14	72	0
6221935	일반	ㅋ뉴진즈아니야 ㅋㅋ진즈라구 ㅋㅋ [1]	걸갤러(39.122)	12.14	37	2
6221934	일반	마포대교 개존나 막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6)	12.14	48	0
6221933	일반	광고주들 싹다 새로운계정 팔로우시작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14	122	2
6221931	일반	재계약 안한다고 기사내는거 첨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205)	12.14	77	4
6221930	일반	늊이 정치 발 담구는게 ㅈㄴ 웃긴점 ㅋㅋㅋㅋ [5]	ㅇㅇ(1.229)	12.14	210	26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