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그러나 헌재는?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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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디스크 응옥이 모음 작성자 : ㅇㅇ

[일반] 탄핵안 가결! 그러나 헌재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4 17:33:44

조회 162 추천 13 댓글 7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ㅡ 방통위원5명이 결정해야하는 사안을 3명이 공석이 되어서 2명이 결정함 민주당은 5명이 결정한게 아니기에 정족수가 안되는 위법행위했다고 탄핵하려함

현재 헌법재판소 상황

ㅡ 헌법재판관은 9명이 정족수이다 그러나 현재 3명의 공석 국힘이나 대통령 추천을 전부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3명의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생김

민주당 논리대로면 정족수9명이 안되니 탄핵재판도 못하는건가?

또 다른 사안

탄핵소추심판은 헌법재판관6명의 동의가 있어야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모든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모든재판중 전원일치사건은 없음
1명이라도 비동의를 하게된다면 탄핵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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