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대법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애 와 봐 ㅋ

[일반] 헌재가 대법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애 와 봐 ㅋ

걸갤러(61.83) 2024.12.14 19:48:51

조회 84 추천 0 댓글 8

대법이 어떤데냐? 우리 나라 사법부 최고 상급심이야

한마디로 1,2심 재판은 뒤집을 수 있거든 근데 대법 판결을 절대 어떤 경우도 뒤집을 수가 없음

그냥 끝난 거야

근데 헌재가 대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다?

위헌이야 ㅋ

헌법 재판소가 위헌을 해야 니 말이 가능해지는 거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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