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기각되겠네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윤석열 탄핵 기각되겠네 앱에서 작성

ㅇㅇ(122.43) 2024.12.15 00:14:57

조회 219 추천 1 댓글 8

지금 헌법재판관이 딱 6명이라 이 6명이 전원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최소 2명이 보수성향인데다가 그 중 1명은 보수단체에 기부한 전적도 있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 사실상 6표는 나오기 힘들겠네

근데 여기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3명 선임하면 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깐 이게 안될 가능성이 99%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직무대행을 하는 한덕수가 임명 할 수가 없음

그럼 박근혜-황교안 때는 뭐냐라고 하면 케이스가 다름

황교안이 당시 재판관 임명했을 때가 4월달인데, 박근혜는 이미 그 전달인 3월에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자리가 아에 공석인 상태다보니 황교안이 임명하는게 가능했던거라고 함

지금 윤석열은 업무정지를 당한거지 탄핵이 된게 아니다보니 대통령 이름은 아직까지 그대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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