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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늊이 몰래 이중 삼중 계약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임

ㅇㅇ(218.155) 2024.12.15 13:20:40
조회 312 추천 3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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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이 되있는 상태에서 제3의 회사한테 계약된거 없다고 구라치고 제2 제3의 전속계약을 하고 다녔으면 전형적인 사기죄로 형사법 위반


경우에 따라선 구속되서 구치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임


그런데


늊멤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계약 무효를 선언했잖아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왜 계약이 무효인지를 알리기 위함임


계약서 상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위반을 해서 오늘부터 해지


그러니까 뉴진스는 다른 회사랑 계약을 추진해도 형사법에 아무런 위반이 없어


어도어가 자기들하고 계약이 아직 유효한지 판사님이 봐주세요 하고 법원에 효력 확인소송 넣는것 밖에 못함


존나 쉽게 써줬는데도 이해 못하는 빡대가리는 르세라핌이나 빠는걸로 간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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