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티 전속계약정지소송때 이미 송소희 대법판결문 썼었노 ㅋㅋㅋ

[일반] 삼프티 전속계약정지소송때 이미 송소희 대법판결문 썼었노 ㅋㅋㅋ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75.193) 2024.12.16 14:42:19

조회 5545 추천 413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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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ㅋㅋ
게다가 뒷내용에는 계약관계 소멸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써있네? ㅋㅋ
구체적판단 항목에는 신뢰관계가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적혀있고 ㅋㅋ
저 대법판결문만 물고늘어지는 인간들도 계약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나 증명 어려울것
같으니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해준 송소희 대법판결 갖고
울부짖는데 이미 통하지 않은 사례가
삼프티사건을 통해 역으로 증명된 상태네? ㅋㅋ

우냐? ㅋㅋㅋㅋㅋㅋ

413

고정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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