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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삼프티 전속계약정지소송때 이미 송소희 대법판결문 썼었노 ㅋㅋㅋ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75.193) 2024.12.16 14:42:19
조회 5541 추천 413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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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 ㅋㅋ
게다가 뒷내용에는 계약관계 소멸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써있네? ㅋㅋ
구체적판단 항목에는 신뢰관계가 돌이킬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적혀있고 ㅋㅋ
저 대법판결문만 물고늘어지는 인간들도 계약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나 증명 어려울것
같으니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해준 송소희 대법판결 갖고
울부짖는데 이미 통하지 않은 사례가
삼프티사건을 통해 역으로 증명된 상태네? ㅋㅋ

우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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