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임

[일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임

오현식(119.204) 2024.12.19 11:38:45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의 통보(말, 글 등)임

자유대한민국에서 말하고 글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

계약해지는 계약해지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음.

그러니

뉴진스는 계약해지 통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O)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X)

결국 법원에서

뉴진스에게 계약해지권한이 있어서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계약해지로 인정될 것인지

뉴진스에게 계약해지권한이 없어서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는 그냥 술쳐먹고 헛소리한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임.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ㅈ될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뉴진스와 직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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