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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고의 예를 들어보자.

오현식(119.204) 2024.12.19 11:43:58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너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출근했는데


사장이 "나는 아디다스빠야. 나이키 신발 극혐임. 너 해고!!!"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너는 출근을 못하고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지.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함.


사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위 사장의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지금까지 계속 근로자 신분이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은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리한 것일뿐이므로 사장은 지금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요약) 사장은 해고(=고용 계약의 해지)의 통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그게 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지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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