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구입행위임

[일반] 음산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구입행위임

오현식(119.204) 2024.12.19 16:26:12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이때 구입의 대상은 음반업자등의 생산물임.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청권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하루종일 ㅇㅇ그룹 음악만 듣도록 용역을 줬다고 해보자.

이때 구입의 대상은 유튜브 시청권이지 ㅇㅇ그룹의 곡이 아님.

그러니 음산법과 무관함.

ㅇㅇ그룹 음반 자체를 사도록 했다면? 이건 구입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관련된자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쟁점)

그러니 만약 스밍 사이트에 사용권을 구입하고 하루종일 들어라라고 했다면 이는 음산법에 해당사항은 아님.

물론 편법적이기는 한데 법의 맹점이긴 하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8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6268032	일반	어도어가 왜 외통수임 어도어는 이미 비자 지원한다했음	ㅇㅇ(211.234)	11:01	43	1
6268031	일반	카리나에게 눈치주는 나단이	걸갤러(221.166)	11:01	84	0
6268030	일반	일본인기로 깝치거나 홍백으로 나대지마라 루세라민 [42]	하카타(223.38)	11:01	146	0
6268029	일반	문체가 하니를 왜도와? ㅋㅋ	걸갤러(175.223)	11:01	20	2
6268028	일반	베호유학생이 하니 딴비자발급 힘들데 초졸이라 [1]	걸갤러(175.223)	11:00	43	1
6268027	일반	민희진과 측근 20% 어떻게 어도어를 가지냐 [2]	ㅇㅇ(223.39)	10:59	95	5
6268026	일반	하니 비자 면제 특별법이 제일 가능성 높음 [9]	ㅇㅇ(118.235)	10:59	163	2
6268025	일반	건물주 아들이 본 민희진 사태. [2]	걸갤러(1.226)	10:59	275	26
6268024	일반	국감하니 잡지마라 호주가신다 빠빠이	걸갤러(175.223)	10:58	24	0
6268023	일반	하니호주나갔다들어오면 어때.원래사립학교나오고 잘사는애임 [4]	dd(112.147)	10:58	92	2
6268020	일반	제이슨은 하니 친구야 그냥 바보들아 ㅎㅎ [2]	ㅇㅇ	10:57	117	0
6268018	일반	홍은채 이쁘고 비율도 좋은데	걸갤러(118.235)	10:56	78	3
6268015	일반	하니 비자 문제는 외통수이긴 하네 ㅋㅋㅋ [1]	ㅇㅇ(120.143)	10:55	122	1
6268014	일반	대왕고래 첫 시추한다 [6]	ㅇㅇ(61.85)	10:53	110	1
6268011	일반	에스파는 레알 르세라핌과 정반대의 걸그룹이네 [1]	걸갤러(121.150)	10:53	266	27
6268007	일반	나 하니한테 진심인데 무슨 컨셉질 음해를 하냐	ㅇㅇ	10:51	58	0
6268006	일반	세대별 여자아이돌 4대장.jpg [6]	키호	10:51	122	1
6268004	일반	프로모 많이 하면 좀 싸보이는건 사실임... [2]	ㅇㅇ(106.101)	10:51	42	0
6268003	일반	뮤직뱅크 패스티벌 조회수 근황 [3]	ㅇㅇ(220.121)	10:50	232	2
6268001	일반	빵쯔들아 하니 비자 방법 다 있어 ㅎㅎㅎ [5]	ㅇㅇ	10:49	148	1
6268000	일반	근데 와쥐랑 하이브 관계는 괜찮은가보네 [1]	ㅇㅇ(121.181)	10:49	126	2
6267998	일반	프로모 돌리는게 진심 뭐가 문제임? ㅋㅋ [1]	ㅇㅇ(121.181)	10:48	80	4
6267996	일반	오늘도 인증된 버니즈 평균연령ㅋㅋㅋㅋ [3]	걸갤러(211.36)	10:46	278	26
6267995	일반	근데 소녀시대 수영 말대로 늊은 더 단단해지겠지?? [2]	ㅇㅇ(106.101)	10:46	101	2
6267993	일반	민희진이 마녀가 된 이유 공개 [10]	걸갤러(223.39)	10:46	288	1
6267991	일반	지금 결혼 통한 한국 비자만이 유일한 답임	ㅇㅇ(211.234)	10:45	33	0
6267990	일반	버장연들은 ㄹㅇ 소름돋음	ㅇㅇ(223.38)	10:45	37	3
6267989	일반	걔들이 어도서소속 반증같은걸 신경이니쓰겠음? ㅋㅋ	ㅇㅇ(118.235)	10:45	31	2
6267988	일반	팜하니 좃된 이유 복습 [2]	ㅇㅇ(118.235)	10:44	224	15
6267987	일반	뉴 인스타 팔로워 3.8만명만 찐계정임	걸갤러(14.39)	10:43	68	4
6267986	일반	뿌잉뿌잉 vs 완전 럭키비키자나 유행어 뭐가 더 유명했냐? [4]	키호	10:43	73	0
6267985	일반	내년초 계약해지-위약벌 손배-하니 비자연장×출국금지 [1]	ㅇㅇ(111.65)	10:42	68	3
6267983	일반	어제자 송소희.gif [2]	ㅇㅇ(122.32)	10:42	193	0
6267980	일반	하니 튀면 유승준이랑 인식 동급됨	걸갤러(223.38)	10:41	38	0
6267979	일반	그냥 가족법인 설립하셨으면 좋겠다 [5]	걸갤러(223.38)	10:41	147	5
6267977	일반	하니의 표독함 생각해보면 [6]	걸갤러(110.13)	10:41	236	20
6267976	일반	어도어 통한 연장은 어도어 소속 인증이고	ㅇㅇ(211.234)	10:40	56	6
6267975	일반	뉴버리고 ㅋㅋㅋ 진짜 뉴 버린건 민희진이네 ㅋㅋㅋ	걸갤러(14.39)	10:40	99	11
6267974	일반	응옥팜 가불기 맞는게 12월 28일 이후에는 출국해야해 [2]	ㅇㅇ(61.85)	10:39	266	23
6267972	일반	다니엘이 키나 가능성 제일 높아서 언니도 신난거지 [4]	걸갤러(14.39)	10:38	155	2
6267971	일반	하이브 걸그룹들 셋다 망한거같은데 [6]	ㅇㅇ(222.99)	10:38	196	3
6267970	일반	홍백 3년연속 출장 아이돌그룹 4팀 보아, 동방신기	걸갤러(121.150)	10:38	117	13
6267968	일반	근데 졸업사진 유포하는거 고소 안됨? [2]	걸갤러(223.39)	10:37	76	0
6267967	일반	하니 전혀 가불기 아닌데? [11]	걸갤러(121.190)	10:36	211	0
6267963	일반	집대성 한달동안 젠지 탑채널이었는데 ㅋㅋㅋ [2]	ㅇㅇ	10:35	126	0
6267962	일반	하이브가 하니 비자문제 꺼낸건 회사 역사상 최악의 실수인게 [13]	ㅇㅇ(223.38)	10:35	289	2
6267961	일반	하니 호주로 안돌아가도 되는데 걸갤러들 멍청하노 [11]	ㅇㅇ(112.152)	10:34	142	0
6267960	일반	인당 수십억 위약금은 모녀 오피룸빵돌려도 못갚을듯	걸갤러(118.235)	10:34	21	0
6267959	일반	10센치는 계약 만료 다 됐구만 머	ㅇㅇ(111.65)	10:34	54	0
6267958	일반	텐아시아 최지예기자 항복선언 ㄷㄷ [3]	ㅇㅇ	10:33	313	3
	뉴스	[TVis] 솔비 “민경훈이 결혼식 초대 안 해... 친한 사이 아니었나?” (아형)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