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구입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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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산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구입행위임

오현식(119.204) 2024.12.19 16:26:12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이때 구입의 대상은 음반업자등의 생산물임.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시청권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하루종일 ㅇㅇ그룹 음악만 듣도록 용역을 줬다고 해보자.

이때 구입의 대상은 유튜브 시청권이지 ㅇㅇ그룹의 곡이 아님.

그러니 음산법과 무관함.

ㅇㅇ그룹 음반 자체를 사도록 했다면? 이건 구입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관련된자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쟁점)

그러니 만약 스밍 사이트에 사용권을 구입하고 하루종일 들어라라고 했다면 이는 음산법에 해당사항은 아님.

물론 편법적이기는 한데 법의 맹점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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