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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 계약유효확인소 설명(로펌변호사)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9 23:10:16
조회 202 추천 2 댓글 4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신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배소 당한쪽에서 미리 한번 붙어볼려고
무효확인소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손배소를 해야하는 쪽에서
유효확인소를 하는 미친놈들은 첨본다 ㅋㅋㅋ

왜?

어차피 손배소를 해야하는데
유효확인소에서 만약지면 ㅈㄴ 불리하다 ㅋㅋㅋ
그래서 보통은 절대 안하고 바로 손배소로간다

처음에 듣고 무효 아니냐고 물어본이유가 그거다

유효확인소 승소해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강제할수없다
그냥 계약 안지키면 손배소때 하루얼마 전체 얼마식으로
청구가능하다고 주문이 나온다

그건 그냥 손배소하는거랑 똑같다
오히려 배상액이 제한만된다

저건 븅신짓 맞다 ㅋㅋㅋ

여론전할라고 한거같은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결국 또 손배소로 결정이 나는거라서
그때까지 여론전이 될지는 난 모르겠다

강제이행금이 얼마 안될거라서
늊은 그대로 활동할거고
적당한 시점에 효력정지가처분을하거나할텐데
5년이상 활동도 가능할수도 있다

활동금지가처분은 강제이행금 액수가 더 적고
이때는 늊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대응할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본거같다

여론전 하겠다고 저런 병신짓을 김앤장이 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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