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이용한 범죄가 떠오르는 것.

[일반] 촉법소년을 이용한 범죄가 떠오르는 것.

걸갤러(1.226) 2024.12.20 01:24:56

조회 44 추천 3 댓글 0

양아치들이 흔히 하는 범죄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촉법소년들을 이용해 중고사기 절도범죄 등을 시킨다는 것.

직접 범죄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미성숙한 인격의 촉법소년을 이용하면 범죄사실이 발각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범죄에 가담하는 촉법소년들도 스스로가 미성숙함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며 범죄에 가담함.

최근 민희진과 찐뽀즈(구 뉴진스)의 행태를 보면,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떠오름.

법을 모르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인간들이 철없이 저지르는 사건사고와 같은 무대뽀 탈주 추진.

법정에 서도 잘 모르고 저질렀다면 감형을 요구하는 계산하에 추진되는 범죄.

하지만, 찐뽀즈(구 뉴진스)는 알아야 함.

민희진에게 찐뽀즈는 이익공동체이지, 운명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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