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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송소희는 위약금이 없지만 늊은 있는 이유

걸갤러(61.81) 2024.12.20 01:51:10
조회 340 추천 2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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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의 경우

- 2013년 7월 송소희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와 송소희가 순수익을 50:50으로 나누는 전속계약 체결

- 2013년 10월 최씨의 동생 A씨가 소속사 여가수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

- 송소희 측은 매니지먼트와 차량 운전을 하던 A씨를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A씨에게 송소희 차량 운전을 맡김

- 2014년 2월 송소희 아버지가 공연기획사를 직접 설립

- 2014년 6월 송소희 아버지가 전속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최씨에게 보냄

- 최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계약기간 순수익의 50%를 달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위약금 3억원을 달라', '활동지원비로 사용한 1억2702만원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함


=> 법원 판결 :

- 정산금 : 송소희는 2013년 7월부터 계약해지된 2014년 6월까지의 총수입 중 비용을 제한 수익의 50%를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

- 위약금 :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 이후 송씨 공연과 DVD제작 관련 분쟁을 방지하지 않아 신뢰관계를 더욱 훼손된 것은 최씨 측의 잘못이므로 송소희는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 활동지원금 : 송소희는 최씨에게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1억170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야 한다고 판단함




뉴진스의 경우

- 정산금 : 이미 계약서대로 정산이 잘 되고 있음

- 위약금 : 어도어의 귀책이 아닌 뉴진스의 귀책(기자회견, 광고주 접촉 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뉴진스가 어도어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활동지원비 : 52억 정산을 받았다는 것은 멤버들이 갚아야 할 활동지원비를 매출액에서 제하고도 수익이 남아서 정산이 가능했다는 증거이므로 뉴진스가 돌려줘야 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추정


=> 결국 남는 것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위약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뉴진스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수록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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