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일반] 음원사재기 폭로? 처벌? 정리해줄께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0 02:50:49

조회 800 추천 66 댓글 2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864ab7598e8a1be1a666731e3cb6dd4c121469e34210fcded0db141eaf37b091784df7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c65ab7598e8a1be1a9d5f954a7f1633a2a74330c5a4391b2da32e93f6e56d55eca227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a7d65ac7598e8a1be1a50a023850d4661de8fbface8bacd2e21ae1983eee1c8e44909ce3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dbc208afd7964ae7598e8a1be1ae55789380bb93a80b93e3f3fa2130aa5ef6c1e6a3a0e697e92f558

2015년 빅히트에서 음원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금과 같이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과 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사건이있었음

지금 폭로한다는 그때당시 직원이 뭘 폭로하고

무엇으로 처벌받을것인가를 고민해봤음

공갈 협박죄같은거 말고는 떠오르는게없음

2015년 당시 음원사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해도

당시 빅히트와 대형엔터3사도 처벌을받거나 고발대상이 아님

2015년 당시 음악산업법상 음원사재기에 대한 벌칙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음원사재기에

대한 법률이 생겼음

헌법 대원칙에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라는것이 있다

현재 처벌조항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더라도 그 법이 공포 전에

발생한 죄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2015년 음원사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음악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법률이라 적용배제임

단 이러한 행위가 다른엔터 가수들에게 음원에대한 부당한

방해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도 2015년에 실행되었다고 가정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점을 감안해도 2022년에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될수없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폭로한다는 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2월23일에 폭로하기로 날을 잡았다면

이 또한 상대를 겁박하여 몇일상간으로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가

있을수도 있단 생각을 하며 정리끝마치겠음

세줄요약
1. 12.23일에 음원사재기 폭로한다고함.
2. 음원사재기로 처벌도안되고 당시 혐의없음.
3. 업무방해죄도 공소시효끝.....븅신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9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6280995	일반	비자도 못받는 년이 ㅋㅋㅋ	ㅇㅇ(119.205)	15:31	59	3
6280994	일반	피프티사태가 왜 독약임? 템퍼링 관련 법안도 나오는데	걸갤러(118.235)	15:31	39	0
6280992	일반	늊퀴들 또 방탄이겼다고 어거지 쓰는거노? 글포티 광탈 당하고도	걸갤러(211.36)	15:31	59	4
6280991	일반	갤럽1위가수고 나발이고 돈 못벌면 의미 없다.	ㅇㅇ(223.39)	15:30	18	1
6280989	일반	갤럽 1위가수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15:29	99	5
6280987	일반	더쿠줌년들 결혼 못하고 나이 40씩 쳐먹고 한남돌 빠는거 안쪽팔린가	걸갤러(118.235)	15:29	26	0
6280986	일반	cbs 나간게 자랑스럽나 보네	ㅇㅇ(210.179)	15:29	39	1
6280983	일반	온국민이 뉴진스인데 무슨방탄타령 10년전 살고있냐 ㅋㅋ [4]	ㅇㅇ(118.235)	15:28	167	1
6280981	일반	진포프 6000억 벌어들일것 vs 내란의힘 모든게 투표조작	걸갤러(116.122)	15:28	28	2
6280980	일반	대중이 등돌렸다고 해도 정신승리하면 그만이었는데	ㅇㅇ(118.235)	15:27	41	0
6280979	일반	39.7은 여기서 병먹금!	걸갤러(39.122)	15:27	14	0
6280978	일반	핖사태가 하이브한테는 진짜 독약 ㅋㅋㅋ [1]	ㅇㅇ	15:27	57	1
6280977	일반	■한국 탄핵을 바라보는 미국측 입장 ■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걸갤러(220.70)	15:27	35	2
6280975	일반	소송 걸라구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15:27	31	2
6280974	일반	퇴물된 방탄의 0.1% 돈버는 뉴진스는 그럼 뭐야, 버장연 기준에서? [1]	ㅇㅇ(211.234)	15:27	100	9
6280973	일반	그냥 하이브는 쌩으로 3조 날린거야 ㅋㅋㅋ [1]	ㅇㅇ	15:26	75	0
6280971	일반	긁히다 못해서 찢겼노...	ㅇㅇ(118.235)	15:26	35	0
6280970	일반	무속인 찾다가 개존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4.56)	15:26	123	4
6280968	일반	지금 여기 분위기처럼 먼저 까봐 ㅂㅅ아 하면서 서로 빙빙 도는 중임 ㅋㅋ	걸갤러(39.7)	15:25	37	1
6280967	일반	요즘 마콜 진짜 빠진거 같다 느낀게 [2]	걸갤러(219.241)	15:25	320	19
6280964	일반	3조 씨이발 ㅋㅋㅋㅋㅋ 개가 웃겠노 병신 좆장애련 ㅋㅋ	걸갤러(222.109)	15:25	41	0
6280963	일반	근데 민희진씨는 도대체 뭘 디렉팅한거임? [2]	ㅇㅇ(118.235)	15:24	202	13
6280962	일반	늊 빠지면 하이브 타격 크단 것부터 망상이잖아	ㅇㅇ(211.234)	15:24	32	2
6280961	일반	퇴물된 방탄 소리는 왜 자꾸 꺼내는걸까? [7]	ㅇㅇ(39.7)	15:24	157	4
6280960	일반	아니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소송걸라구욧	걸갤러(118.235)	15:24	24	0
6280959	일반	뉴진스=6000억 망세라핌 망일릿=60만원	ㅇㅇ(118.235)	15:24	28	2
6280957	일반	왜 갑자기 늊 옹호하고 지지하던 글들 안보임? [5]	ㅇㅇ(118.235)	15:23	211	9
6280956	일반	현정쇼? 이재명지지자들은 이재명편 아니면 좌파라도 다 공격함 [1]	ㅇㅇ(39.113)	15:23	43	0
6280954	일반	니들이 계약해지 하는데 유리하면 소송을 걸까 안걸까?	걸갤러(118.235)	15:22	49	6
6280953	일반	더쿠줌년들 평균 나이 진짜 30대 이상임? [7]	걸갤러(118.235)	15:22	93	0
6280952	일반	뭔 말이 필요함 2024.4월 이후 민희진의 뉴진스 성적이 좋았다? [1]	ㅇㅇㅇ(211.234)	15:22	73	0
6280951	일반	그니까 송소희 판례들고 소송 걸라고 ㅋㅋㅋㅋㅋ	걸갤러(222.109)	15:22	35	3
6280950	일반	뉴진스=6000억이상 [1]	ㅇㅇ(118.235)	15:22	36	0
6280949	일반	늊 그만까라 화해시키자 이제 [2]	ㅇㅇ(118.235)	15:21	146	12
6280948	일반	얘네 아직도 이상한 소리하네...	ㅇㅇ(223.39)	15:21	39	1
6280947	일반	자꾸 그럼 갤럽 짤 들고와서 낚시한다	ㅇㅇ(118.235)	15:21	27	0
6280945	일반	그렇게 유리한데 왜 소송을 못거냐구욧??	걸갤러(118.235)	15:20	35	1
6280944	일반	똥내나는년 왜 한국에서 안나감?	ㅇㅇ(118.235)	15:20	59	5
6280943	일반	그니까 위약금이나 쳐받아 손배소해서 ㅋㅋㅋ [1]	ㅇㅇ	15:20	22	0
6280942	일반	방시혁이 뉴진스보고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겠어 [20]	ㅇㅇ(39.7)	15:19	228	4
6280941	일반	뉴진스6000억의 가치래	ㅇㅇ(118.235)	15:19	45	0
6280940	일반	[단독] 아직도 껍도어가 왜 븅신된건지 몰라??? [5]	ㅇㅇ	15:19	105	1
6280939	일반	버니즈 왈 "하이브가 소송진다구욧!!"	걸갤러(118.235)	15:19	135	10
6280938	일반	버니즈들 요즘 너무 웃기네	ㅇㅇ(118.235)	15:19	41	5
6280936	일반	가처분도 못걸어 소송도 못해 여기서만 도배 ㅋㅋ [1]	걸갤러(114.204)	15:19	31	3
6280933	일반	왜 발작들인가 봤더니 1월 1일이 얼마안남았구나 ㅋㅋㅋ	걸갤러(118.42)	15:18	40	1
6280932	일반	민심도 개나락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4.56)	15:18	411	45
6280931	일반	저따구로 계약서어기고 싸돌아다니면	ㅇㅇ(118.235)	15:17	69	2
6280929	일반	방송금지 가처분을 못하지 ㅋㅋㅋ [4]	ㅇㅇ	15:17	120	1
6280928	일반	이진호 "나는 민희진이 이긴다고 했다. 왜곡된 건 걸장연의 마음" [1]	ㅇㅇ	15:16	224	0
	뉴스	‘슈퍼맨이 돌아왔다’ 원더걸스 우혜림 & 태권도 선수 신민철, ‘33개월 子’ 신시우 본격 등장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