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는 전속계약해지 1순위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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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한테 쳐맞는 최신버장연 보고가라 고변도 오늘 재판본듯 48분전 작성자 : 걸갤러

[일반] 하니는 전속계약해지 1순위일 수도 있음

오현식(119.204) 2024.12.23 09:43:51

조회 311 추천 17 댓글 6

비자연장신청은 해당 외국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 소속사가 하는 것이 아님.

물론 신청서 종이를 매니저가 법무부에 대신 갖다줄 수는 있음. 이 경우에도 신청인은 엄연히 해당 외국인 본인임.

그러니 하니가 비자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도어로서는 하니의 비자만료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비자가 만료된다면 하니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이런 불법체류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니도 법위반이지만) 어도어도 현행법 위반임

그러니 순리적으로는 하니와 전속계약 해지하고 그 원인제공은 하니가 비자연장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하니의 귀책사유이므로

전속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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