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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김현정은 위험한 짓 한 거임

오현식(119.204) 2024.12.24 11:45:17
조회 170 추천 4 댓글 3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누가 만약 내 남편과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음.


왜냐면 이혼의 원인이 된 과정에 그 상간녀가 개입되었기 때문임.


표준계약서상 가수는 춤, 노래뿐만 아니라 출연 활동도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전 승인받지 않고 출연한 경우 표준계약서 16조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될 수 있고, 가수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에 이른 경우 위약벌 청구대상이며,


그 과정에 함께한 방송사도 위 상간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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