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판치는이유● 방송통신 위원장이 취임 3일만에 민주당이 탄핵

[일반] ●가짜뉴스가 판치는이유● 방송통신 위원장이 취임 3일만에 민주당이 탄핵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4.12.24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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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판치는이유●
방송통신 위원장이 취임 3일만에 민주당이 탄핵함
공중파 가짜뉴스 신고해도 직무정지라 제재할 방법이 없음
그럼 헌재에서 빨리 탄핵소추안 처리르 하면 되지않나? 생각할텐대 이것도 안됨 왜냐 헌재 에서 탄핵소추를 처리할려면 재판관이 최소7명이 있어야 함 근데 지금 임기만료로 3자리가 공석임 현재는 재판관6명임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함 이걸악용해서 무기한 계속 다수당으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안뽑음 그럼 헌재에서 탄액소추안을 처리를 못하니 국회에서 재판관을 뽑을때 까지 탄핵 당한사람들은 무기한 직무정지 상태인거임 국정마비 ....
근데 웃긴건 대통령 탄핵 소추되니까 갑자기 헌법재판관 뽑으려고 난리남 민주당 ... 진짜 내란은 ....이런게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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