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소희 대법원 판례 해석해줌 ㅋㅋㅋ

[일반] [단독] 송소희 대법원 판례 해석해줌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4 14:42:11

조회 260 추천 1 댓글 16

제일 중요한거 법원이 전속계약을 대하는 관점

전속계약=혼인관계

바람나서 나간 와이프한테 이혼소송을 이긴다고

와이프를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법원이 강제할수 있나?

위자료만 적게 주거나 안줘도 된다고 할뿐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혼인관계는

유지불가로 이미 깨진것으로 본다 ㅋㅋㅋ

전속계약은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유지가 가능한데 어느한쪽의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고해도 신뢰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다시 전속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침해다

그래서 전속계약은 해지된것으로 보고

신뢰관계파탄 책임이 있는쪽에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

ㅇㅎ? ㅋㅋㅋ

공부하자 ㅋㅋㅋ

75ec8800bd851df023ee80ec309c706e3918f545d6898dd8125a6e9f3240d783a6790b15f5bdf8309cdb76aa411b49f4652aa7ae

78ef8903bc846d8223eef390359c706b41fa4f5ae4aa8f1322e21fa4ff5b959f51b5fa1d7c3bc31b9c9edc8817fbe7dfcdb230d7

7a9ef473c4f61a8523ea8797409c706b643de4ce11482fe6a8fe920717057331a41928d2d1c35c7e6eaeb7456d5d9c3dd41f4b

09e4f505c48669ff23e9f0e2359c706514485239c95108304788899c9ff99d40dd63965f5563bdb8944cff7be71f8e60bd3d9d57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9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6283230	일반	나 뉴스쇼 노래 안들었는데 까려고 올린 아군이었던거임?	걸갤러(39.115)	12.24	30	0
6283228	일반	현정이 국감 가야제~~ [1]	ㅇㅇ(112.149)	12.24	176	27
6283225	일반	개인적으로 다니엘 파트가 킬포였음 [4]	걸갤러(106.102)	12.24	297	24
6283224	일반	늊캐롤 음원 우크라이나 보내주자 [1]	ㅇㅇ(180.227)	12.24	60	0
6283223	일반	라이브를 안하고랑 못하고는 존나 다른거임 씨발아	빻리나	12.24	35	0
6283222	일반	압 번돈다 어디에쓰고 가성비 이더웨이2 같은곡들고 오네	걸갤러(59.5)	12.24	39	2
6283221	일반	2등 에스파 말고 넣을 팀이 없는데...	ㅇㅇ(223.39)	12.24	20	0
6283220	일반	하니 푸른산호초 그거 라이브 맞아? [1]	걸갤러(106.101)	12.24	97	2
6283218	일반	에스파는 가창력 논란이 있던 적이 없네 [2]	걸갤러(110.13)	12.24	65	1
6283217	일반	아 내일 풀버전 올라옴?	ㅇㅇ(14.43)	12.24	27	0
6283216	일반	뉴진즈는 일단 피해의식을 버리자	걸갤러(114.204)	12.24	56	2
6283214	일반	아이브 멤버 중에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있어? [2]	걸갤러(112.152)	12.24	65	0
6283212	일반	리무진 서비스 후보정 개떡칠 프로그램인거 모르나 ㅋㅋㅋ	빻리나	12.24	63	1
6283210	일반	근데 케이팝갤 원래 슴늊퀴 갤이었냐	걸갤러(14.55)	12.24	28	0
6283209	일반	[속보] 尹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1보)	ㅇㅇ(118.35)	12.24	122	4
6283208	일반	연예인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해도 빨리는 방법이 있음 [2]	걸갤러(121.148)	12.24	61	3
6283206	일반	뭘 4세대 2등 에스파 이지랑 ㅋㅋㅋㅋㅋㅋ [1]	빻리나	12.24	48	3
6283203	일반	걸갤 존나 재밌네 시발 ㅋㅋ [2]	ㅇㅇ(112.149)	12.24	310	30
6283201	일반	4세대 보컬2등은 에스파 맞지. [5]	ㅇㅇ(223.39)	12.24	69	1
6283200	일반	뉴진스에게 선물보내려면 주소 어디로해야하노?	걸갤러(220.77)	12.24	29	0
6283199	일반	김현정이 X맨이었노 ㅋㅋㅋ [3]	ㅇㅇ(223.39)	12.24	240	33
6283198	일반	@@버장연 템퍼링 인정하다@ [3]	걸갤러(39.122)	12.24	90	7
6283197	일반	나 영어 존나 못하는구나 empathy 첨들어봄	ㅇㅇ(110.70)	12.24	53	0
6283196	일반	내일 크리스마스인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나네	키요에(182.217)	12.24	21	0
6283195	일반	릇 코첼라 별로긴했는데 그정도까인건 민줌마 여론전 [1]	ㅇㅇ(125.243)	12.24	86	7
6283194	일반	역시 김현정은 달라.	걸갤러(221.142)	12.24	184	11
6283192	일반	시발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112.149)	12.24	480	52
6283191	일반	아이브 이번이 마지막 앨범이냐?	걸갤러(106.102)	12.24	82	1
6283189	일반	"영원히 여섯을 간직하길"	걸갤러(183.104)	12.24	107	1
6283188	일반	진지하게 르세라핌은 라이브 하려고 노력은함 [3]	빻리나	12.24	152	16
6283187	일반	뉴스쇼 나간다고 좋아하던 늊퀴들 다 어디 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9)	12.24	163	11
6283186	일반	아이브 후기 [3]	ㅇㅇ(183.97)	12.24	119	5
6283185	일반	와 씨발 김정은이는 다 알고 있었어 ㅋㅋ	ㅇㅇ(118.235)	12.24	57	0
6283184	일반	니들 무슨 노래 듣냐?? [1]	키요에(182.217)	12.24	26	0
6283183	일반	영원히 여섯을 간직하길...? [1]	ㅇㅇ(106.101)	12.24	67	0
6283181	일반	코첼라 릇퀴들 프사전용임	ㅇㅇ(118.235)	12.24	34	1
6283180	일반	해야 좆랑이 미감이랑 비교하면 떡상임 [1]	ㅇㅇ(211.48)	12.24	64	0
6283179	일반	그렇게 모든 무대 립싱크하더니만 cbs 가서 개털림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12.24	181	21
6283176	일반	고요한밤 거룩한밤 내가 다시 올림ㅋㅋㅋㅋ.mp4 [105]	걸갤러(220.65)	12.24	4861	381
6283175	정보	음악은 없고 가수만 있네..	키요에(182.217)	12.24	35	0
6283174	일반	펨코 포텐 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12.24	264	1
6283172	일반	4세대 보컬 순위 딱 정해준다 [3]	빻리나	12.24	84	3
6283170	일반	더쿠 쟤네는 도대체 정체가 뭐임??? [3]	ㅇㅇ(118.235)	12.24	307	2
6283169	일반	걸갤 대표 탁구채는 왜 캐롤을 부르지 않은거지 [1]	ㅇㅇ(106.101)	12.24	50	0
6283167	일반	음정안맞는건 그렇다치고 박치면서 가수를 어떡해함 ㅠ	ㅇㅇ(211.119)	12.24	38	2
6283166	일반	크리스마스 캐롤 무슨 머라이어캐리의 All I Want for Chri	걸갤러(211.46)	12.24	43	0
6283164	일반	아닛~~~ ㅋㅋㅋㅋㅋ 버니즈들도 알긴 아는구만 [5]	걸갤러(221.142)	12.24	262	25
6283163	사진	아일릿 일본 실시간 [1]	일트(182.227)	12.24	150	14
6283162	일반	4세대 여돌 노래실력 순위 탑5 [5]	ㅇㅇ(118.235)	12.24	136	3
6283161	일반	이더웨이는 그냥 수록곡 했으면 별말없었음 [1]	ㅇㅇ(110.70)	12.24	48	0
	뉴스	‘무빙’, 첫 방송부터 인기…강렬한 액션과 몰입감 선사	디시트렌드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