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소희 대법원 판례 해석해줌 ㅋㅋㅋ

[일반] [단독] 송소희 대법원 판례 해석해줌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4 14:42:11

조회 306 추천 1 댓글 18

제일 중요한거 법원이 전속계약을 대하는 관점

전속계약=혼인관계

바람나서 나간 와이프한테 이혼소송을 이긴다고

와이프를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법원이 강제할수 있나?

위자료만 적게 주거나 안줘도 된다고 할뿐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혼인관계는

유지불가로 이미 깨진것으로 본다 ㅋㅋㅋ

전속계약은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유지가 가능한데 어느한쪽의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고해도 신뢰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다시 전속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침해다

그래서 전속계약은 해지된것으로 보고

신뢰관계파탄 책임이 있는쪽에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

ㅇㅎ? ㅋㅋㅋ

공부하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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