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장연 우기는 판례 두가지 해체분석

[일반] 버장연 우기는 판례 두가지 해체분석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24 14:56:01

조회 41 추천 4 댓글 0

1. 송소희 판결
항의에도 성범죄자를 매니저로 씀
신뢰관계 파탄 ㅇㅈ

2. 매니저 어쩌구 판결
"B사가 C씨를 영입한 배경이나 전속계약 체결경위 등을 볼 때 A씨는 C씨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B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전속계약 당시 조건에 들어가 있었음
a씨를 회사가 만들어 낸것도 아니고 스카웃한 개념
a씨 잡으려고 c도 영입한건데
결국 영입 조건 못맞춰줬으니 해지되는게 당연

이 경우는 정식으로 a씨가 문제제기하고 소송검
누구처럼 도망간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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