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명예훼손 제3자 고발로 말이 많은데 알려줄께

[일반] 자꾸 명예훼손 제3자 고발로 말이 많은데 알려줄께모바일에서 작성

법꾸러기(118.235) 2024.12.25 15:19:43

조회 214 추천 18 댓글 4

명예훼손도 제3자에 의한 고발은 가능함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함

피해자들의 진술이없이는 수사가 진행안됨.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제3자고발은 수사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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