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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3자고발이 친고죄가아닌 명훼도 어려워진이유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1.162) 2024.12.26 11:04:48
조회 89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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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가 최근에 대형사고치신이후

제3자가 고발남용해서 경찰 검찰에서 난리가나서

이미 명예훼손도 친고죄로 바꾸겠다고 재정법안 올렸고

그이후 경찰검찰이 지금 고발사건은 명훼도거르고있음

그냥 그럴시간에 어도어한테 고소하라고해라

너네가변호인단 이미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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