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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단 법적 책임으로는

ㅇㅇ(211.58) 2024.12.29 14:21:57
조회 66 추천 1 댓글 1

안전, 재해는 행정부의 고유한 법적권한임


국회는 입법권한인거고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은 정부 어느부처를 상대로 진행되겠느냐


1. 안전이니까 행정안전부


2. 교통이니까 국토교통부



어느정도 사고 수습되면 바로 국정조사나 특검 들어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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