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팩트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명예훼손 관련 팩트앱에서 작성

카피츄

2025.01.01 04:07:14

조회 211 추천 5 댓글 2

1.233은 누가 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걸릴것 같노 ㅠ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논란이 될 만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특정인의 평판을 저하시킬 의도가 명백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발적인 게시물보다는 반복적인 행위와 일관된 의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챗gpt도 ㅇㅈ했노 ㅋ

직접적인 비방 표현이 없더라도, 논란이 될 만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나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반복성과 의도를 입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73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6422651	일반	오갬1 유리판 건너기는 불공평했다 공평하게 하려면 한번씩 번갈아서 [1]	걸갤러(110.12)	01.18	33	0
6422650	일반	아이브 선공개곡 말고 정식타이틀은 좋겠지? [1]	ㅇㅇ(121.188)	01.18	57	0
6422649	일반	아이브 다시 좋아졌음 [1]	ㅇㅇ(106.101)	01.18	106	6
6422648	일반	윤가 탄핵되면 이재명이 민희진 뉴진스편들어줄거 ㅋㅋㅋ [1]	ㅇㅇ(118.235)	01.18	56	0
6422647	일반	민지가 하이브를 극혐하는데 동생들이 어케 돌아가 [5]	ㅇㅇ(223.38)	01.18	199	3
6422646	일반	뉴진스 이렇게 나왔으면 외퀴도 잡았을거임 [1]	ㅇㅇ(211.234)	01.18	200	13
6422644	일반	릇팬들 크레이지 억빠 눈물나 [2]	ㅇㅇ(122.153)	01.18	119	1
6422643	일반	쏘스 저 7인으로 나왔으면 더 떴을거 갘은데 [2]	ㅇㅇ(121.188)	01.18	175	6
6422641	일반	크레이지 첨 나왔을 때	ㅇㅇ(175.120)	01.18	131	1
6422640	일반	아이브 역조공 미쳤네 [5]	ㅇㅇ(106.101)	01.18	399	25
6422639	일반	나도 상 만들면 하이브 건물 들어갈 수 있음? [9]	ㅇㅇ	01.18	168	2
6422638	일반	버장연들은 민빠가맞다 ㅋ ㅋㅋㅋ [1]	걸갤1	01.18	172	20
6422637	일반	뉴진스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은 하이브가 못막는다 [7]	ㅇㅇ(106.101)	01.18	146	0
6422636	일반	이게 아무것도 아닌 도움이냐 슴창할배야?	ㅇㅇ(211.234)	01.18	56	2
6422634	일반	쏘스에 늊 데뷔했을거 상상해봐	ㅇㅇ(118.235)	01.18	88	1
6422633	일반	방시혁 초상화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8.235)	01.18	408	19
6422631	일반	해린 혜인은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속마음 말한적 없다니까 [4]	ㅇㅇ(221.155)	01.18	185	2
6422630	일반	ㅋㅋㅋ민줌x눈팅하는구나 ㅋ [4]	걸갤1	01.18	299	18
6422629	일반	장원영 팬들은 카리나한테 관심이 없는게 웃음포인트임 [1]	ㅇㅇ(223.39)	01.18	137	13
6422628	일반	그런데 다이브 김밥퀴 보다는 훨씬 나은데?	ㅇㅇ(106.101)	01.18	50	3
6422626	일반	이 어텐션 영상뜨고 소성진이었으면 과한 섹시 시켰을거라고 [3]	ㅇㅇ(211.234)	01.18	477	49
6422625	일반	혜인이 이때는 나름 괜찮았네.. 안타깝다	걸갤러(121.150)	01.18	79	3
6422623	일반	늊이 진짜 합덕으로 컷다면 합한테 저렇게안해 당사자야 [7]	ㅇㅇ(211.246)	01.18	155	3
6422621	일반	labo h 광고모델 바뀔 때가 된거 같은데	걸갤러(39.7)	01.18	101	0
6422620	일반	업체도 똥볼 차는거 보고 현타 올 듯	ㅇㅇ(106.101)	01.18	75	5
6422618	일반	돌아오는 월요일이 주주간계약 해지소송 심문 기일이냐? [2]	걸갤러(110.70)	01.18	95	0
6422616	일반	근데 쏘스가 유능한거 계속 어필하면 뭐하냐.. [3]	ㅇㅇ(118.235)	01.18	165	2
6422613	일반	개존나 빡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4.56)	01.18	625	42
6422611	일반	난 디토도 쏘스곡이라고생각함 [5]	+_+	01.18	429	41
6422610	일반	레블하트 다음주에 1위하겠네 [3]	ㅇㅇ(59.17)	01.18	128	0
6422609	일반	마콜이도 주5일.근무인가보네 [1]	❤+몸줌마(112.162)	01.18	57	3
6422608	일반	엣은 모짜르트를 시기질투하는 살리에르 같은 느낌임 [3]	걸갤러(121.150)	01.18	172	18
6422606	일반	이 아이돌 이름좀 ㅠ [1]	ㅇㅇ(125.187)	01.18	129	0
6422604	일반	조낸 심각하네	ㅇㅇ(211.58)	01.18	141	8
6422601	일반	민줌도 뉴진스 정체성이 청량힙합인 어텐션인걸 알고있어	ㅇㅇ(211.234)	01.18	93	3
6422600	일반	뉴트남팬들 코디불만이였는데 [4]	ㅇㅇ(211.234)	01.18	383	33
6422598	일반	단독조아라하는 ㅋㅋ ㅋ 그래서 선명이구나 ㅋ	걸갤1	01.18	101	4
6422597	일반	아이브 진짜 이대로면 년말 시상식 못갈듯 [9]	ㅇㅇ(106.101)	01.18	271	7
6422596	일반	엣은 진짜 ㅈㄴ짜치는게	ㅇㅇ(118.235)	01.18	108	2
6422595	일반	이미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화교지배받는 국가나 다름없음	걸갤러(211.168)	01.18	43	1
6422593	일반	디토도 쏘스가 만든 곡이라고? [4]	ㅇㅇ(120.143)	01.18	253	5
6422591	일반	짹에 늇 안티 외퀴 저주파도 싫어하던데	ㅇㅇ(125.243)	01.18	65	0
6422588	일반	뉴진스가 하이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게 [5]	ㅇㅇ(117.111)	01.18	514	70
6422587	일반	릇 역주행 기사보는데 [8]	걸갤러(211.235)	01.18	586	76
6422585	일반	에스파 팬들은 타돌들에게 시비를 항상 먼저 검 [3]	ㅇㅇ(223.39)	01.18	127	13
6422584	일반	합 덕을밧는지 안밧는지는 당사자 뉴진스 행동을보면알지 [8]	ㅇㅇ(39.7)	01.18	170	2
6422582	일반	아니 어떻게 미국도 못가는 국회의원도 뽑아놓음?	걸갤러(223.39)	01.18	50	0
6422581	일반	계속 적자면 계약할수가 없지	ㅇㅇ(211.234)	01.18	60	2
6422580	일반	에스파 TMA 'Supernova' 생 라이브 [148]	ㅇㅇ(124.55)	01.18	5439	328
6422576	일반	뉴진즈 좋아하던 ㅇ양민혁	걸갤러(211.46)	01.18	64	1
	뉴스	이영애, 한남동 건물 차익 대박났다…“12년 만 25억↑ ‘껑충’”	디시트렌드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