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늊퀴들아 또 단어갖고 저지능인증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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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념글에서 내려감? ㅋㅋ 꽁진스 뼛조각까지 박살내는 명문이라 팬들이 보기 불편해서 신고했나? 걸스플래닛999로 탄생한 케플러를 응원합니다 다들 웃는 얼굴 보고갑시다 작성자 : ㅇㅇ

[일반] 법알못 늊퀴들아 또 단어갖고 저지능인증 하는구나.앱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5.01.08 00:23:14

조회 130 추천 4 댓글 4

저번에 가처분때도 그렇고

영업비밀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님.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당연히 더 엄격한 정의로

구성돼 있고 그렇기에 처벌도 더 셈.

유출문건이 이 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될 지는 미지수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음.

근데 형법상 영업비밀은 더 포괄적인 개넘이라 성립하고도 남음.

4월부터 항상 말하지만 법에서 단어가 같다고 같은 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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