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빌랩 소송 쉽지않다고 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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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한테 쳐맞는 최신버장연 보고가라 고변도 오늘 재판본듯 48분전 작성자 : 걸갤러

[일반] 전에 빌랩 소송 쉽지않다고 썼었는데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3) 2025.01.10 17:05:35

조회 153 추천 4 댓글 3

일단 걸갤러들 생각과 다르게 저건 표절을 심사하는 재판이 아니고

표절 시비로 인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임

즉 표절이냐 아니냐는 재판에서 가리는 영역이 아님

자꾸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따지던데 아니 원래 그럼

그건 표절 소송을 하는거고

두번째는 고의성 여부임

이거도 자꾸 뭐라하던데 법적으로 고의는 매우 중요함

과실로 인한 죄도 있는거 맞는데, 과실로 인한 경우를 처벌하는게 특수한 경우고 처벌도 훨씬 약함.

즉 이 재판의 쟁점은 표절이 맞냐 아니냐 가 아니라

표절시비를 고의로 걸었는가? 임

이거도 당연히 맞다고 하겠지만 이걸 증명해야하는거임

더쿠같은데에 바이럴 동원해 표절글 올렸다 이런 정황증거가 있어야하겠지

막말로 커뮤 댓글 오천개 가져와 이렇게 비슷하단 사람이 많으니 저도 주장해봤을뿐입니다 라고 하면

판사가 그건 그럴수도 있겠네 할 가능성도 무시못한다는거

민천지들이 가처분 판결문 가져와서 자꾸 표절임을 인정했네 그러는데

그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로써 표절 항의를 한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임

그건 표절이라고 인정한게 아님 민희진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거야 그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거지

이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동원될 수 있음

표절은 아니지만, 민희진의 행동은 할수있는 것이었고, 그로인해 아일릿이 입은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손배액은 적지만 빌랩 승일수도 있고

분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의 기자회견 이전 두 그룹 간 유사성 논란이 커뮤니티 등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재판은 질수도 있음.

그래도 난 빌랩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봄

근데 손해배상액은 그렇게 크지않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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