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왜 의견일뿐이다 라고 하냐면

[일반] 세종이 왜 의견일뿐이다 라고 하냐면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3) 2025.01.10 17:27:19

조회 191 추천 2 댓글 1

백만번째 쓰지만 저건 표절을 가리는 재판이 아님

그거면 민줌이 무조건 져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쪽)가 표절 항의를 했을 때

그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인지? 를 생각해봐야함

예를 들어 샤카탁이 표절소송에서 졌고

늊이 역으로 샤카탁을 고소했다고 할 때

샤카탁이 무조건 재판에서 질까? 난 아니라고봄

표절여부를 떠나 원작자가 저작권에 대해 항의를 하는건

그게 너무 얼척없거나 "원작자가 딴맘을 품은"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중대하게 처벌할 거리는 아니지

잘 모르고 헛다리짚어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그 액수는 "일부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경우보다 훨씬 경미할 것이라는 거임

다시말하지만 표절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님

표절 시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쟁점

분명 피해는 발생했음 -> 이부분은 인정될 것으로 봄

근데 그게 1000% 민희진의 기자회견 때문인가?

민희진이 이 모든걸 시작한 사람인가?

이걸 따지게되는거지

그래서 세종은 우리가 일부러 시작한게 아니다, 우리도 의견의 하나일뿐이다 그건 원작자(라고 주장하는)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이전의 더쿠댓글 오천개쯤 긁어다낼거임

빌랩은 기자회견 전후로 여론 변화라던가 그런걸 가져와서

기자회견에서의 공개적 표절시비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 액수로 증명해야겟지

어디서 댓글부대 동원한 증거 가져오면 더 좋고

두번째 쟁점은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가임

민줌의 표절시비가 없던 평행세계의 아일릿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를 증명해야하기에 이거도 쉬운 일은 아님

그래도 광고계약 취소같은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더 좋고

그래도 일단 소액이라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손배액은 크다면 더 좋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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