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에 물어 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1

고변 이 댓글 봄? 이건 생각못했는데 배임 인정 안될거라고 거의 단언하다시피 했고 나도 그건 좀 힘들다고 봤는데 어제 터진 기사가 수사범위에 포함될거란건 나도 생각못해본거라 좀 놀람 작성자 : ㅇㅇ

[일반] 챗지피티에 물어 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10 19:28:25

조회 53 추천 4 댓글 1

민희진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지만 기획의도, 톤앤매너, 포뮬러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주장했고 공감하는 대중들도 많아 빌리프랩과 아일릿에 대한 악플이 늘어났고 그 이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민희진을 고소했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까?

(2) 민희진 씨의 행위 분석

민희진 씨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획 의도나 톤앤매너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계 또는 위력의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씨의 발언이 대중적으로 악플과 비난 여론을 유발하여 빌리프랩의 업무에 실질적 방해를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악플과 업무방해의 연관성

민희진 씨의 발언과 빌리프랩 업무에 대한 실질적 방해(예: 비난 여론으로 인해 마케팅 활동 중단, 계약 차질 등)가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대중의 의견이 과열되거나 악플이 늘어난 것이 민희진 씨의 직접적 행위로 인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은 사실적 주장 또는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요건

사실 적시: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의 언급.

사회적 평가의 훼손: 빌리프랩이나 아일릿의 평판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대중적 비난, 악플 증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공공의 이익: 만약 발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희진 씨의 발언 분석

민희진 씨가 "표절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한 경우,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는 사회적 평가의 훼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표현의 공익성 여부

민희진 씨의 발언이 뉴진스와 아일릿 간의 유사성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촉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유사성을 주장하여 악플과 비난을 유발한 경우, 공익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악플과 명예훼손의 인과관계

악플과 비난 여론이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직접 유발되었는지, 또는 대중의 자발적 해석인지가 명예훼손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민희진 씨의 발언이 대중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과장되거나 불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결론

(1)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빌리프랩이 실질적 업무 방해를 받았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씨가 의도적으로 비난 여론을 유도하거나 악플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발언이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법적 검토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과 비난 여론을 유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난을 유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정황이 있다면 공익성 주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빌리프랩의 고소를 위한 권장 대응

빌리프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 분석

민희진 씨의 발언과 대중 반응(악플, 비난 등)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합니다.

예: 발언 직후 악플이 급증하거나 회사 업무에 구체적 차질이 발생한 정황.

피해 입증

발언으로 인해 빌리프랩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는 점(마케팅 차질, 브랜드 이미지 손상, 금전적 손실 등)을 입증합니다.

법적 검토 활용

아일릿과 뉴진스 간 유사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민희진 씨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음을 강조합니다.

공익성 반박

민희진 씨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예: 하이브와의 갈등, 뉴진스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합니다.

5. 결론

업무방해죄는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인해 빌리프랩의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발언이 대중의 악플과 비난을 유도해 빌리프랩과 아일릿의 평판을 훼손했으며,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69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6381353	일반	그그룹 눈에 흰자가없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75.113)	22:53	301	10
6381352	일반	제이홉 자기니라 안온다고들 난리네 [2]	ㅇㅇ(118.235)	22:53	183	15
6381351	일반	위약금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 들린다	걸갤러(106.101)	22:53	48	0
6381350	일반	뉴진스도 표절이라는거 인정함? 민희진	걸갤러(114.204)	22:53	60	3
6381349	일반	요즘은 잼민이들도 조선족 중국인 다됐더라	걸갤러(223.39)	22:53	25	1
6381348	일반	민줌 짱깨인지도 궁금한데 좀 파주지	ㅇㅇ(118.235)	22:52	8	1
6381347	일반	솔직히 하니 이 사진이 제일 얘쁨.jpg [2]	ㅇㅇ(110.12)	22:52	141	11
6381346	일반	버장연 논리를 21분만 반박 가능	ㅇㅇ(118.42)	22:52	67	1
6381345	일반	약국 주식 게시판 가본 사람이면 알만한 그 사람 구속 ㅋ	ㅇㅇ(211.36)	22:52	88	5
6381342	일반	유튭어들 라방 날리났다 ㅋㅋ [1]	걸갤러(39.122)	22:50	397	29
6381341	정보	일단 했음.. [1]	키요에(182.217)	22:50	66	1
6381337	영상	얘들아 이거보구가ㅋ [1]	공포	22:49	163	6
6381336	일반	더쿠에서 유용한건 네이버페이 적립 정리글 밖에 없음	걸갤러(122.43)	22:49	20	0
6381335	일반	와..페이지서2위 윤대통령구속 다음으로조회수높은...해린이..ㄷㄷㄷㄷ	걸갤러(220.77)	22:49	45	0
6381334	일반	터널이가 희진님 아님 안선다고 했음 ㅋㅋ [1]	아일릿빌	22:48	221	15
6381332	일반	더쿠 화장품도 믿지마 ㅋㅋㅋ	ㅇㅇ(111.91)	22:48	260	33
6381330	일반	근데 뉴진스는 이제 머함? [1]	걸갤러(115.139)	22:47	107	0
6381329	일반	이 년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밑작업을 쳤는지 몰라서 [1]	ㅇㅇ(106.101)	22:47	223	24
6381328	일반	댄서씬도 인맥없으면 나가리인데 어쩌려고 다른댄서들 저격했던거냐 [2]	ㅇㅇ(125.240)	22:46	125	8
6381327	일반	북극가서 냉장고를 팔으라 했어 맞제?	ㅇㅇ(117.110)	22:46	24	0
6381325	일반	선착순 5만원 받아가라 오늘까지임	걸갤러(211.234)	22:46	16	0
6381324	일반	똥트남 불체자 좆돼지년 잠수 탄 거야?	걸갤러(175.197)	22:46	22	2
6381323	일반	판에서 아일릿 디스중 ㅡㅡ [3]	ㅇㅇ(223.39)	22:46	213	0
6381322	일반	세종은 아이돌에 대해 공부 안해온게 티남	걸갤러(114.204)	22:45	115	9
6381320	일반	민아줌마 왜저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ㅇㅇ(124.56)	22:45	683	37
6381319	일반	릇 커버나 보고 가	걸갤러(211.234)	22:45	148	8
6381318	일반	여자친구 “해체 기사 사실 아냐, [6]	걸갤러(219.241)	22:45	414	31
6381315	일반	민줌 소송 비용이나 있을까? [1]	oo(106.101)	22:44	45	2
6381314	일반	예능보려고 기다리는데 샤넬광고나와서 티비끔 [1]	ㅇㅇㅇ(59.5)	22:44	30	2
6381313	일반	릿 첨보고 뉴잔즈랑 비슷한거 3가지였다	ㅇㅇ(118.235)	22:44	58	3
6381312	일반	김앤장 소송 레전드 떳다. 버장연 멸망 ㅋㅋㅋ [3]	ㅇㅇ	22:44	216	0
6381311	일반	와..일베에서도 해린이 관심도 높은거 보소 ㄷㄷㄷ [4]	걸갤러(220.77)	22:44	150	4
6381310	일반	하니는 자작곡 보다	ㅇㅇ(118.42)	22:44	36	1
6381309	일반	유튜브뮤직 가수차단 아는 사람? [3]	걸갤러(211.234)	22:43	102	0
6381308	일반	민장군	ㅇㅇ(117.110)	22:43	10	0
6381307	일반	아이브 언제 컴백하냐 [1]	예민한평론가(211.235)	22:43	27	0
6381306	일반	작년에 너무 대놓고 역바이럴이었던 탑3 [5]	ㅇㅇ(118.33)	22:43	556	66
6381304	일반	돈에 관심 없어요 -> 돈에 미친 사람	ㅇㅇ(117.111)	22:42	24	8
6381303	일반	밑에 고변 글 념글감이다 빨리 댓 개추 ㄱㄱㄱㄱ	걸갤러(210.103)	22:42	62	0
6381301	일반	현시점 민희진이 이기면 나라망한거야 [1]	공포	22:41	156	32
6381300	일반	고변 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0.103)	22:41	184	3
6381298	일반	ㅅㅂ 어떤 남자가 몸줌마한테 넘어가농	+_+	22:41	175	24
6381297	일반	와 8분전 민줌 인스타 스토리 [5]	ㅇㅇ(118.42)	22:40	529	14
6381296	일반	우리나라는 인터넷 표절 조사단 없냐	ㅇㅇ(111.91)	22:40	20	0
6381295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몸줌 옹호하는 사람 없음 [1]	ㅇㅇ(118.235)	22:40	82	14
6381294	일반	캣 자컨이랑 위버스가 ㅈㄴ 웃기더라	ㅇㅇ(106.101)	22:40	81	3
6381293	일반	민줌마 인스스인데 [1]	걸갤러(106.101)	22:40	461	34
6381292	일반	뉴트남 뿡도어 숙소 나갔음? [1]	oo(106.101)	22:40	116	0
6381290	일반	법조계 반응 ㄷㄷ	ㅇㅇ(118.235)	22:39	263	2
6381289	일반	덬창에서 믿을 정보는 [2]	ㅇㅇ(220.82)	22:39	104	1
	뉴스	'뉴스토리' 늘어나는 난임 문제의 해결 방안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