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의 내부고발을 공익목적이라고 볼수 있을까?(판례태도찾아봄)

1/1

글로벌 오디션 왜 입꾹닫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엔하이픈 데뷔서바 아이랜드 구상단계때부터(1 남돌 2여돌) 예정된 오디션이였는데이게 표절 ? ㅋㅋㅋㅋㅋㅋㅋㅋㅋ버장연 씹쌔들아 아가리 털어봐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민줌의 내부고발을 공익목적이라고 볼수 있을까?(판례태도찾아봄)모바일에서 작성

사구파토

2025.01.11 00:50:27

조회 249 추천 28 댓글 6

7ced8076b5836cf23fe998bf06d60403ea376d03942fcaeeca86

7ced8076b5836cf23eef98bf06d604035ae2677c56f064c02f

7ced8076b5836cf536e798bf06d60403d739929f895f0bd37c

7ced8076b5836cf537ed98bf06d60403d5b6067f7ac40c13771d

7ced8076b5836cf23de998bf06d604035aa72d52fc16a0223880

7ced8076b5836cf53def98bf06d60403e6b3ffad032593b5a8bc

7ced8076b5836cf53dec98bf06d60403984555de48dbca84d30d

7ced8076b5836cf53deb98bf06d604035dc442b396a346b18437

7ced8076b5836cf53dea98bf06d60403df39d234c15beed6c0cf

7ced8076b5836cf23bee98bf06d604030caf2a5712e62175ef

7ced8076b5836cf23ae698bf06d60403360d2f0fbe179ef9b62e

7ced8076b5836cf23de698bf06d604036e34b1f10d2f3a3bc86a

7ced8076b5836cf23aee98bf06d6040310ece0b8f5967ced6b29

7ced8076b5836cf23ae898bf06d604032dce0c439249026df658

판례태도
1.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 적용 가능(위법성조각)' 함.

2. 공공 = 특정한 사회적인 집단도 포함
ex) 어도어라는 회사

※민줌 내부고발의 주된 동기ㆍ목적이 어도어라는 회사를
탈취하려는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본인의 풋옵션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공공(어도어)의 이익으로 볼수있을까?

-김앤장이 패소하면 김앤장 간판 내려야지 ㅎㅎ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1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69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6382412	일반	민줌 왜 한복을 지가최초라고 말하고다니는거야? [1]	ㅇㅇ(118.235)	03:02	221	17
6382411	일반	릇팬들 패악질 왜이리 심해?	걸갤러(218.156)	03:02	34	1
6382410	일반	터널은 ㄹㅇ 간것같은데?	ㅇㅇ(106.101)	03:02	61	3
6382408	일반	걸장연들 변론재판 보고 부들부들 하는이유 [1]	걸갤러(106.101)	03:01	49	1
6382407	일반	손도배 돌리는거 보니까 이제 좆거지년들만 남은건 알겠음ㅋㅋ	걸갤러(106.102)	03:01	17	1
6382406	일반	민줌아 이게 니눈엔 힙하냐 [1]	ㅇㅇ(211.235)	03:01	169	15
6382404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3:00	48	0
6382403	일반	펨코 눈팅하다가 알게 된 것들	ㅇㅇ(58.234)	03:00	52	0
6382402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3:00	14	0
6382401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3:00	9	0
6382400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3:00	10	0
6382399	일반	근데 빌랩이랑 쏘스 결과	ㅇㅇ(223.39)	03:00	56	0
6382398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8.156)	03:00	15	0
6382397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8.156)	02:59	14	0
6382396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8.156)	02:59	10	0
6382395	일반	릇팬들아 광고짤린게 뉴진스 탓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8.156)	02:59	22	1
6382393	일반	njeo 머냐	ㅇㅇ(223.39)	02:58	37	1
6382392	일반	39.7 뭔데? 난 민줌본인으로 알고있었음	걸갤러(116.46)	02:58	22	0
6382391	일반	버장연 맨날 더쿠에 처 올리면서 포카리 발작 존나 심했잖아 [1]	걸갤러(106.102)	02:58	56	1
6382390	일반	피어나 극혐	ㅇㅇ(106.101)	02:57	12	1
6382389	일반	피어나 극혐	ㅇㅇ(106.101)	02:57	8	0
6382388	일반	피어나 극혐	ㅇㅇ(106.101)	02:57	5	0
6382386	일반	릇팬들 도배질 작작해	걸갤러(218.156)	02:56	37	2
6382384	일반	하하하 저 병신새긴 5년내내 내찾네ㅋ 그러쿰혼나고도 정신못차릿네	니가쓴글이다(118.235)	02:56	43	1
6382383	일반	불법체류자 신고 사이트 링크좀	ㅇㅇ(117.111)	02:56	13	1
6382382	일반	뉴진스 패느라 요즘 돌판 관심 없었는데 보넥도 라이즈 [4]	ㅇㅇ(118.235)	02:55	163	9
6382380	일반	광고 끝났다고 바로 경쟁사한테 비비는 건 상도의가...	ㅇㅇ(211.234)	02:55	33	0
6382377	일반	더쿠댓글 증거르 올렸다고하니	ㅇㅇ(59.12)	02:53	159	15
6382376	일반	기둥은 방탄이 세웠는데 [1]	ㅇㅇ(211.234)	02:53	116	10
6382375	일반	39.7아재 사라진거보니 찐짱깨맞았구나	ㅇㅇ	02:53	35	3
6382373	일반	kt랑 포카리 연장을 못했단거아님? [1]	ㅇㅇ(211.235)	02:52	110	0
6382372	일반	근데 니네가 뭔데 뉴진스 욕함?	걸갤러(106.101)	02:51	32	1
6382371	일반	이거 요약하자면 [1]	ㅇㅇ(118.42)	02:51	93	1
6382370	일반	민줌: 한복입은거 베낀거다!!! 재판장:??한국인은 다입습니다	ㅇㅇ(118.235)	02:51	175	10
6382369	일반	뉴진스 소성진이 계속했으면 외퀴도 더 붙었을듯 [1]	ㅇㅇ(211.235)	02:50	90	4
6382368	일반	야씨발 이게 진짜 우연이냐?????	ㅇㅇ	02:50	104	3
6382367	일반	민줌때문에 광고 해지된게 kt랑 포카리임 [2]	ㅇㅇ(118.235)	02:49	366	31
6382366	일반	218.156 집피/ 118.235 통피 쓰는애도 한 6개월째	ㅇㅇ(106.101)	02:49	33	2
6382365	일반	ㄴㅈㅅ 평생 저주한다	ㅇㅇ(211.36)	02:48	52	10
6382364	일반	진짜 화교였네 39.7 소추짜장면새끼	ㅇㅇ(106.101)	02:48	17	0
6382362	일반	또 토끼년들 도배는 3분 찍이네	걸갤러(106.102)	02:47	18	0
6382360	일반	딩요 현대카드건은 신한이 불쾌했던게 맞나보더라 [2]	ㅇㅇ(118.235)	02:47	348	34
6382359	일반	늊는 국내 보다 해외인기 어떻게 될지 궁금함 [1]	ㅇㅇ(211.36)	02:47	52	0
6382358	일반	뉴진스 새 그룹명 "뉴진특전대"	걸갤러(223.39)	02:47	53	0
6382357	일반	화교얘기하니까 도배몰려오고 39.7 꺼진거뭐냐?무섭네	ㅇㅇ	02:46	18	2
6382356	일반	하이브는 뉴진스 놓친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2:46	34	0
6382355	일반	하이브는 뉴진스 놓친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2:46	6	0
6382354	일반	하이브는 뉴진스 놓친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2:45	11	0
6382353	일반	보넥도 노래 좋네 [1]	걸갤러(118.235)	02:45	48	1
6382352	일반	화교들 2달안으로 몰살당하는 예지몽을 꿨다는 예지몽갤러	ㅇㅇ(106.101)	02:45	19	1
	뉴스	블핑 리사, 새해엔 열애 인정? ♥재벌 2세와 커플 시계	디시트렌드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