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약금 줄여보려고 대법원 판결문 하나 가져와서 버장연이 떠들길래 해당 판결문을 훑어봤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 청구] [공2016상,116] 으로 검색하면 판결문 전체가 나온다.

이 판결문에서 위약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이유를 살펴보자.

1.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선언으로 전속계약해지를 주장했다

2. 원고는 위약벌과 별도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어도어는 위약벌과 별도로 뉴진스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어도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했다

>>> 뉴진스는 어도어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까지도 적극적으로 했다.

4. 사인간의 계약으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고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의한 표준계약서로 공서양속을 준수한 내용이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여기에 부속 합의 사항을 추가해도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면 안된다. 꼭 지키라는 거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딱 뉴진스의 현 상황이다. 위약금 5000억 원은 이럴 때 계산하라고 있는 내용. 

애당초 뉴진스 위약금 6200억원은 어도어의 L모 부대표(=A부대표, A임원, 우리 상우)가 계산했던 금액이다. L모 부대표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하이브 재무부서에서 IR, 상장 업무를 하던 전문가이다. 바보라서 6200억원으로 계산했을까?   

24년 6월말 기준으로 6200억,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기자회견에서 말했던 11월 29일 기준으로는 5000억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