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랩 소송이 어려운 이유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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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줌 인별업댓했네.SD카드?블루투스? @@성능@@ 작성자 : 걸갤1

[일반] 빌랩 소송이 어려운 이유 앱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5.01.19 18:48:33

조회 219 추천 3 댓글 6

몇번 썼었는데 이 소송은

표절 소송(x)

표절 시비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o)

법적으로 표절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음

그렇기에 판사가 1.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지? 2. 대중의 의견을 볼지? 이러고 있는 것.

물론 더쿠가 대중이냐는 둘째치고.

소송의 쟁점은 두가지임

1. 표절 시비를 제기할만 했느냐?

사실 이건 매우 주관적 영역임.

그렇기에 판사가 언급한 다수의 대중이나,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지

가장 좋은 반론은 "고의적으로, 즉 목적을 가지고 표절시비를 꾸며낸 것"이라는 거임

그래서 빌랩 쪽의 반론을 보면 고의적으로 라는 워딩이 자주 등장하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민줌 측에서 "아일릿의 표절시비를 근거로 하이브에게서 뭘 얻어내자"

혹은 "아일릿을 깎아내리기 위해 커뮤니티에 표절론을 퍼트리자, 댓글부대를 동원하자" 한 걸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다면 무조건 빌랩의 승리

그렇지 않다면 각자 주장에 기반하여야 하기 땜에 조금 어려워짐

물론 아일릿은 절대 표절이 아님. 민줌 측도 그걸 알고있었고

다만 표절설을 제기해볼 수는 있잖아? 실제로 그런 말도 있었는데? 란 논리를 무너뜨려야 하는거라 이게 어려운 거임.

민줌같이 질이 나쁜 케이스 말고 그냥 예시로

어딘가에서 법적 표절은 아니지만 누가봐도 뭔가 교묘하게 베낀 듯한데, 표절시비를 걸었단 이유로 법원에서 제기한 쪽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않음?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말도 많았다 혹은 더쿠 같은 커뮤는 일반적인 대중 여론이라 볼 수 없다 는 거를 반박 증거로 내미는것도 필요하고 가능하지만,

돌알못일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는거라 불안요소가 있음

2번째 쟁점은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하는거임.

릇이든 릿이든 민줌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건 자명한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증명하느냐

어디까지가 민줌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냐

피해가 전부 민줌으로 인한 것인가? 를 증명하기가 까다로움.

그래서 명예훼손 자체가 원래 증명이 까다로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을 가정하고 계산해야하는거니

암튼 이 글의 요지는 빌랩 소송은 민줌측이 표절을 증명해야하는 소송이 아니란거임

걸갤에도 그렇게 알고있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게 맞으면 판사가 바보도 아닌데 전문가를 따를지, 대중을 따를지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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