늊 광고 가처분에 대한 기사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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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변호인, 법원서 드러난 치명적 오류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늊 광고 가처분에 대한 기사앱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5.01.20 11:58:24

조회 178 추천 10 댓글 0

여기 유료경제지인데 소식도 빠르고 글이 괜찮아서 종종 보는데 늊 기사 실렸었길래 갖고옴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소송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광고를 특정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광고가 즉각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도어가 광고활동만 제한해도 뉴진스는 독자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져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어도어는 전속계약 효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략)

광고출연 교섭 등은 소속사, 즉 기획업자 고유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수는 전속계약에 묶여 있는 한 기획업자와 상의하지 않고 광고출연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가수로부터 광고출연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 가수는 계약기간에 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중략)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광고활동만 특정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고출연만 차단해도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수의 주요 수익원은 음반·음원 발매, 공연, 광고 등 세 가지인데 이 중 광고는 투자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다. 반면 음반·원 출시나 공연은 긴 준비기간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어도어와 저작권 분쟁이 벌어질 소지도 있다. 뉴진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독자적 광고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어도어는 뉴진스를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전속계약 주체로서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광고출연이 막히면 뉴진스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추가 활동을 벌일 여력이 부족해진다. 동시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주체로서 계약의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략)

엔터업계 관계자는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면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관계 회복의 여지를 두고자 광고활동만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한 만큼 이들의 연예활동을 위해 모든 인력과 설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의 올해 신규 앨범 발매와 팬미팅 일정이 확정됐고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도 제안받고 있어 아티스트와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도어가 좀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다고 바라본다. 전속계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에게 광고활동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혜미 오페스 변호사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임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속계약의 효력과 같은 중대한 본안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활동을 긴급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

1. 어도어의 광고 금지 가처분은 두가지 효과가 있다.

- 활동완전금지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광고에 국한함으로써 승률을 올릴수잇음

- 광고금지만으로도 독점계약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음

- 음원, 음반 등 발매는 투자비용이 크고 저작권 문제로 건드리기 어렵고 광고가 가장 손쉬운 수익창출수단인데 수익창출을 막을 구 있음

가처분이라 빨리 나오는 거도 장점

2. 어도어가 이길거같음

어도어에서는 뉴진스의 활동플랜이 마련돼있다는 것을 강조할것이고

전속계약 분쟁 상황에서 뉴진스가 광고계약이 시급하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 어도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임

가처분이기에 전속계약 자체에 대한 판단은 x, 광고계약을 긴급히 재제할 필요성에 대하서만 볼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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