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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약벌과 위약금은 별개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1.135) 2025.01.27 13:17:12
조회 34 추천 3 댓글 0

위약벌은 계약서 상의 일이라

계약파탄의 시기로 보고 결정이 된다.


위약금은 법원에서 결정되기에 늊의 지불능력보고 결정된다


이거 맞나?



그래서 위약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지불능력을 안봐도 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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