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최상목,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

[일반] [이유] 최상목,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

걸갤러(121.150) 2025.01.31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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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 행사

www.chosun.com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1/31/J2VL7KUD4RCODFHXKVNEVZWQJI/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ef1ecd2acc6c9bf10d5c25ad0d321820e77e00fa078e2491d0fdf35d06d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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