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인용될수가 없어 병신들아

[정보] 가처분은 인용될수가 없어 병신들아

ㅇㅇ(112.167) 2025.02.07 22:45:26

조회 95 추천 2 댓글 1

가처분 재판이 일단 뭔지부터 알아봐

청구인(A)이 입을 손해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일 경우에, 피청구인(B)의 권리행사를 본안심판까지 일시정지 시키는 재판임

B의 권리를 제한해가면서까지 일시정지시키는거니까.. A가 입을 피해는 반드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여야 함

뿡도어가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보면

청구인인 뿡도어(A)가 피청구인(B)의 개인광고계약행위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음

늊이 뿡도어를 떠난다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어서 뿡도어가 망한다? 그것도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뿡도어가 활동금지가처분을 못 거는거야

뿡도어는 늊이 떠나도 법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이상은 언제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법인을 유지할수 있음

그러니까 뿡도어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뿐임

늊이 떠난 뿡도어를 모기업인 뿡이브가 해체시켜버리는거임

이때 뿡도어 대표이사가 모기업을 상대로 가처분을 낼때... 그럴때나 가처분 인용가능성이 높은거야

뭘 좀 알고 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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