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저작권 가이드 라인 법적 구속력 없는거네

[일반] 안무 저작권 가이드 라인 법적 구속력 없는거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111) 2025.02.08 05:54:13

조회 171 추천 0 댓글 4

대통령실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안무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음악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 바뀐 만큼, 제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안무저작권 보호강화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무의 독창성 판단 기준을 비롯해 표준계약서와 저작권료 산정법까지 가이드라인에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인 대형 기획사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이드 라인 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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