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박찬호가 받을 수 있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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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스터님(@masterofjgp)

06년생 박찬호 학생이 인스타에 올린 릴스 조회수 13만 찍었는데....여돌 성희롱 뭐야?? 아니 이런 걸 전체공개로 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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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가능성:

• 성희롱하는 척하는 영상이 특정 여성 아이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제작·유포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 특정 연예인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여 퍼뜨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정 법률)

🔹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가능성:

• 특정 아이돌을 대상으로 조롱하거나 성적인 비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하는 척’하는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가능성:

• 특정 아이돌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성적인 내용을 만들어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상이 편집된 내용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왜곡하여 성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반 가능성:

• 해당 영상이 유튜브, 트위터(X), 틱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아이돌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의도로 성희롱하는 듯한 영상을 만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관련 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에 의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위반 가능성:

• 영상이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인권위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유해 콘텐츠로 판단할 경우, 영상 삭제 조치 및 관련자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정리: 어떤 법에 위반될 수 있나?

📌 결론

✅ "여자 아이돌을 성희롱하는 척하는 영상"은 법적으로 성희롱,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죄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소속사나 관련 단체에서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장난’이라는 의도가 있더라도 영상 내용이 특정 인물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은 제작 및 유포 자체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해당 연예인 및 소속사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