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벌금 20배 상향 및 수익금 몰수법 입법

[일반] 허위사실 유포, 벌금 20배 상향 및 수익금 몰수법 입법

걸갤러(110.13) 2025.02.23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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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271/detailRP

허위사실 유포시

벌금 기존 5천만원 >> 최대 10억으로 상향하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 전부 몰수

위 형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배 진행 시

탈덕수용소와 같은 기존의 유사 유튜버들

1. 벌금 + 2. 수익금몰수 + 3. 손배채무 + 4. 지연이자12%

쿼드러플로 쳐맞을 예정

더쿠 인티 여시 디시 등 커뮤 뿐만 아니라

인스타로 입장발표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

^_____^

368

고정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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