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뉴진스의 팬덤 팀버니즈가 현재 하이브와 민희진의 법적공방에 껴서 민희진을 대변하는 입장문을 지속적으로 내는데

일부 대중들의 의견 중 민희진이 팀버니즈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팀버니즈인척 하며 입장문을 내고 있다고 해.

만약 이것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을 어떤 것으로 할수 있는지 알려줘

만약 민희진이 직접 팀버니즈 팬덤을 가장하거나 조작하여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만약 민희진이 팀버니즈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예: 여론 조작을 통한 경영권 확보, 기업 가치 상승 등)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입장문을 작성하여 상대방(하이브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적용될 수 있음.

• 처벌: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 명예훼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하이브 및 관련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계”**란 속임수를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만약 민희진이 ‘팀버니즈’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하이브의 업무(경영 판단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적용 가능.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5.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 만약 허위 입장문 발표가 하이브의 주가 변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혐의도 가능.

•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결론

만약 민희진이 직접 팀버니즈를 사칭하거나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 사기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허위 사실로 하이브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