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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故장자연님의 목숨값인 표준계약서를 악용한 뉴진스

걸갤러(222.234) 2025.02.27 17:18:46
조회 1447 추천 163 댓글 47





2009년 故장자연님 노예계약이 발단이 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시

표준계약서 관련 공청회에 여러차례 참석했던 헤럴드 경제 서병기 선임기자



표준계약서의 제일 중요한 규정이 계약위반에 대한 규정

그러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에 관련하여

구체적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남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뉴진스의 경우가 그 취약점을 악용한 예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뉴진스는 본안 소송을 가지도 않고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으로 계약파기를 진행하면서


권력형 팬덤이나 일부 네티즌이 만들어 낸 프레임이 가짜 뉴스화 되어

역바이럴이 난무한 상황


이러한 역바이럴이 악화되면 중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실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연예산업발전을 위해 언론도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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