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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진스-어도어의 법적 분쟁을 정리해봤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03 23:47:50
조회 162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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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5명은 “작년 1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 이고 그 귀책사유는 


어도어에 있으니 우리는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함


어도어는 화들짝 놀라며 


개소리하지말라. 우리의 계약은 2029년 7월 22일까지다”


라고 말하며 양쪽의 갈등이 시작됐어




자 쨋든  너희가 궁금한 건 결국 뉴진스/어도어의 계약관계가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냐 이거일거임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자체는 일방의 선언으로 해지될 수 있음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우리에게는 약정해지권이 발생했고 이 약정해지권을 행사하여 어도어를 떠나겠다“


이거임.  




뉴진스 멤버들이 현재 어도어가 건 광고금지가처분 변론에서


“우리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권이 발생해서 그것을 행사했으니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추후 손해배상금/위약금도 물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어도어에서 손배소나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때가서 이 계약관계의 파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따지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광고계약금지 가처분은 기각 될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11월 29일부터(계약해지선언 시점)


부터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받는거임


그럼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한 행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거지




반대로 어도어에서 가처분에서 이긴다면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중이“었”다 라는 판단을 “사후적으로”

받는거야. 


그러면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활동해온게


계약 위반 사항이 되는거지




자 어쨋든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에서 이길 경우를 한 번 보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에서 승리한다면 일단 계약해지자체는 


인정이 된 것이고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타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광고활동 음악활동들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는 아니지


일단 어도어는 이 상황까지 온다면 더 이상 뉴진스 멤버들을


복귀 시키는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거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거야(손배소/위약금 청구 소송)


“계약해지는 인정할게. 다만 그 계약해지가 된게 뉴진스 너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까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내” 


라 하며 소송을 걸거야




다만 이 법적 분쟁은 시간이 조오오ㅗㅇ오ㅗㄴ나 오래걸려


대법원까지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 최소 4년은 본다 ㅋㅋㅋㅋ




또 위약금 6000억이다 뭐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기업도 아니고 개인이 6000억을 어떻게 내겠어 ㅋㅋ


위약금이 6000억이 나올 가능성은 “절대로 없어“




위약금의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크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의 폭은 


존나게 클거야




니들이 착각하는게 


애초에 뉴진스의 진짜 목적은 위약금을 안내고 어도어를 


나가는게 아니야 ㅋㅋㅋㅋㅋㅋ 뉴진스 측도 위약금을 내야하는걸


알고있어. 안 낼 기능성이 없다는걸 자기들도 안다고. 




그럼 왜 저렇게 도박을 하냐고? 


뉴진스는 애초에 도박을 하는게 아니라니까?


뉴진스 측이 계속해서 계약해지사유라고 주장하던 것들이


계약해지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위약금의


감액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어. 그것도 엄청 큰 폭으로


그걸 알고 저러는거야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순 없어도 감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법적 분쟁 기간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위약금을 낸다는게


진짜 뉴진스 측의 생각이라는거야



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법이 정한 룰 내에서 


어쨋든 합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낸거니 잘못한건 아니지만


이건 편법인거지 한마디로. 법안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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