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금지 가처분은 큰 기대는 안하는게 맞는듯

[일반] 활동금지 가처분은 큰 기대는 안하는게 맞는듯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06 19:47:45

조회 321 추천 2 댓글 5

판례들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인용된거 딱 두개 나오네 박유천이랑 나소예(펜트하우스 주혜인역)

전자는 늊 사례랑 똑같고 판사가 니가 말하는 계약해지 근거 다 억지임ㅇㅇ 하고 활동금지 인용시켜준거고

후자는 계약해지 주장을 했는지는 안나와있어서 모르겠다만 연예인이 개인적으로 광고 진행을 해왔었고 이걸 금지 인용받은거임

이거 외에는 거진 다 기각이긴함

일단 변수로 생각해볼수 있는건 뉴진스가 어도어의 유일한 자산이라 어도어의 피해가 크다는점과 위약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서 어도어가 다 받을 수 없을 확률이 크다는점을 강력히 주장해볼수는 있겠음

그리고 판례 보면서 느낀게 연예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진짜 개억지여도 일단 가처분에선 난 모르겠고 니들끼리 본안에서 판단해~이러고 기각내리는 경우가 진짜 많음

새삼 진짜 영악하다는 생각이 드네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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