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인용 가능성이 젤 높아 보이긴 하네

[일반] 부분인용 가능성이 젤 높아 보이긴 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11.91) 2025.03.06 23:43:33

조회 106 추천 2 댓글 0

음반 가창은 가수 기본권리라 인권과도 같아서

아무리 개짓을 해도 법적으로 막기가 힘들고

그럼 광고랑 소속사지위보전 두가지 부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저쪽이 신뢰파탄 주장하면

또 힘든 법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게 문제네

그렇다고 그걸 안하고 광고만 걸면

묵시적으로 허락한거 아니냐 판사가

뭐라 할 수 있어서 안할수도 없고 깝깝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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