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에 집착하는 건 늊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

[일반] 가처분 인용에 집착하는 건 늊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75.197) 2025.03.08 12:06:29

조회 92 추천 4 댓글 1

계약해지 자체는 해지하겠다고 하면 됨

노예제도 아니고 강제로 묶어둘 순 없음

뉴진스의 주장이 문제인 건 귀책사유가 어도어에 있으니 위약금 한 푼도 못 주고 나가겠단 거임

그거 귀책 사유 따져서 위약금 결정나는 게 본질이지

뉴진스가 같잖은 이유로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고 법원이 계약 유효하니 묶여 있어야 한다고 못 함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는 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업계 평판을 유지하려고 지키는 거지

계약을 상대가 억지로 붙들어 놓을 수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님

가처분 인용 - 어도어 승리

가처분 기각 - 뉴진스 승리

이 프레임으로 가면 가처분 기각되면 버러니즈랑 더쿠, 트페미년들 지들 이겼다고 설치는 프레임에 힘을 보태주는 거밖에 안 됨

어도어 및 민늊까의 스탠스는

가처분 인용이 민늊의 패배다가 아니라, 계약해지에 어도어의 귀책사유는 없었다=위약금, 손해 배상 다 물어내라가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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