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신뢰파탄으로 기각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긴글주의)

[일반] 단순 신뢰파탄으로 기각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긴글주의)앱에서 작성

ㅇㅇ(121.173) 2025.03.10 23:55:40

조회 137 추천 2 댓글 2

한쪽이 위약금을 지불 하더라도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신뢰파탄으로 보고 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주장인데

계약해지 사유의 귀책이 어도어 측이라는 주장 확실하게 소명 못함 :이건 여기 있는 대부분의 갤러가 ㅇㅈ 하니깐 넘어가겠음

글고 재판부는 해지사유 여부는 본안으로 넘길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처분 주 취지가 계약보전 해지에 대한 재판인데 이 판결을 본안으로 맡긴다는건 헛소리

뉴진스의 브랜드가치는 계속 훼손중: 늊은 njz라는 이름으로 음원 발표와 공연 스케 예정 , 이미 뉴진스라는 브랜드는 훼손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일거임 단순히 본안가서 판결 받으라기엔 긴 시간이 걸리는 본안 소송특성상 후에 재판이 이기더라도 뉴진스의 브랜드가치는 회복불가

천문학적인 위약금 책정: 대충 예상치로 위약금만 수천액이 책정되는 와중에 재판부는 청구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절대 갚을수도 없는 금액을 판결내리기 어렵움 어도어 측도 수납은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재판부는 늊을 위해서라도 인용판결을 내리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큼

어도어 소속이라고 활동을 못한다거나 수납을 당하는 상황이 아님: 보통 활동금지 가처분이 가수한테 유리한 이유는 본안소송상 긴 시간으로 강제 공백기를 당할수 있는건데 어도어는 늊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최고의 지원으로 활동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 재판부도 김주영 대표한테 다시한번 의지를 확인했고 인용 판결 난다 해서 어도어 소속으로 늊이 활동을 못할 가능성은 없음

피프티 사례: 이미 선례가 있음 그때도 핖멤버들은 신뢰파탄이란 이유도 인용을 주장했지만 개같이 패배. 계약해지 사유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음 단순 신뢰파탄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는 없다는 선례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8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6732608	일반	한국에 우파가 어딨냐 개독 신천지 구원파 연합청년	ㅇ(106.101)	02:14	24	1
6732606	일반	장원영 카라나 인지도는 30대 이상은 잘 모를꺼 같냐	걸갤러(211.59)	02:11	20	0
6732605	일반	쩐하오 역풍 제대로분다 ㅋㅋ njz 못건들이겟노 ㅋㅋ [6]	ㅇㅇ(220.76)	02:11	228	4
6732602	일반	더쿠창년들 돌판에서 하는짖은 내란견	ㅇ(106.101)	02:09	48	2
6732601	일반	더쿠 애들 가세연 빠는 거 황당하네 [7]	ㅇㅇ(1.219)	02:09	475	49
6732600	일반	원영인 점점 이뻐지네	ㅇㅇ(211.184)	02:08	89	1
6732599	일반	쩐하오 말 다 구라였네 ㅋㅋㅋ 역풍분다 ㅋㅋ [3]	ㅇㅇ(220.76)	02:08	224	2
6732598	일반	펨코 같은 남초 커뮤에 장원영은 거의 여신취급이? [2]	걸갤러(211.59)	02:07	49	1
6732597	일반	오버워치2 르세라핌 콜라보 티저 so cynical ㄷㄷ [4]	걸갤러(180.67)	02:07	274	26
6732596	일반	중소돌 방탄이 뜬게 2017년이야 봄날 좌파 마케팅 이용한거 [10]	ㅇㅇ(118.235)	02:06	164	1
6732595	일반	장원영 아이브 데뷔이후 여신 취급 바이럴 됬냐	걸갤러(211.59)	02:06	26	0
6732594	일반	걸갤2030 탄핵반대참여바람 [2]	ㅇㅇ(112.184)	02:06	65	4
6732593	일반	장바구니 채울 땐 무조건V 여기지	걸갤러(121.136)	02:05	15	0
6732592	일반	ㅅㅂ 잠이 다 깼네	ㅇㅇ(106.102)	02:03	62	0
6732591	일반	연예인이 대중상대로 장사하면서 좌파성향인건	ㅇㅇ(211.234)	02:02	101	7
6732590	일반	뭐 정치 때문이라느니 그것도 병신인게 여초 씹슴창들 대놓고	걸갤러(125.177)	02:02	88	9
6732589	일반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는 어떻게 생각하노 [1]	ㅇㅇ(106.102)	02:01	60	4
6732586	일반	웬만한 사람은 모르는 아이유의 비밀	ㅇㅇㅇㅇ(222.105)	02:01	69	0
6732584	일반	jk김동욱 어케됨?	걸갤러(211.36)	02:01	41	0
6732583	일반	똠은 윤가 왜따라다녔어? 우파야?	ㅇㅇ(211.234)	02:01	21	0
6732582	일반	연예인 우파는 김흥국 이순재 이런사람들뿐인데	ㅇㅇ(211.234)	02:00	38	2
6732581	일반	그리고 주가문제 때문에 군대 얘기 언급을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함	걸갤러(125.177)	01:59	66	5
6732580	일반	xg 돈은 많나보네	ㅇㅇ(124.49)	01:58	81	0
6732578	일반	아이돌 빤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뭐임?	ㅇㅇ(222.113)	01:58	50	1
6732577	일반	그래서 똠은 우파니? 아이돌이 우파라고 하면 매장아닌가	ㅇㅇ(211.234)	01:58	28	1
6732576	일반	약국~ 약국~	걸갤러(211.36)	01:58	21	0
6732575	일반	약퀴 착각하네 윤가 따라다닌 느그똠이나 걱정해	ㅇㅇ(211.234)	01:57	26	3
6732572	일반	퇴물들 관심없다 [2]	ㅇㅇ(124.49)	01:55	67	1
6732571	일반	장원영 카리나 커뮤에서 이쁘다 언급 언제 부터 많아짐 [4]	걸갤러(211.59)	01:55	72	0
6732570	일반	검찰청이 방시혁 검찰 증인출석 요구해도 다 씹었자나 [2]	걸갤러(211.168)	01:54	108	1
6732569	일반	또 파묘해야겠네 빅히트빼고 슴약제왑 그외 기획사들 모여 방탄법 모의한거 [1]	ㅇㅇ(211.234)	01:54	165	21
6732568	일반	저 병신새끼들은 군대생활 좆같이 한 새끼나 그룹 과반수 이상이 [3]	걸갤러(125.177)	01:54	84	7
6732567	일반	좆탄에는 일베새키 없냐? [4]	ㅇ(106.101)	01:53	88	0
6732566	일반	김민주 강혜원은 배우 활동으로 인지도 지수처럼 올랐녀	걸갤러(211.59)	01:53	41	1
6732565	일반	김민주가 받은신인상 인지도 없어도 주는거 같나	걸갤러(211.59)	01:52	30	0
6732564	일반	아미임 정치 신물 나니깐 ㅈㄹ 마라	걸갤러(211.227)	01:52	59	6
6732563	일반	방탄 군대간다고 몇번을 처 말했는데 ?	걸갤러(125.177)	01:52	81	8
6732562	일반	5대 연예협회에서 연예인 병특법 개정하라고 할때 왜 약슴창들 거품물었어?	ㅇㅇ(211.234)	01:52	71	0
6732561	일반	언론에서 동반입대 얘기 나온거나 멤버들이 가려는거 확고하다고 한거 찐인데	ㅇㅇ(106.102)	01:52	61	0
6732560	일반	막말로 세월호가 왜 정치랑 엮임? [2]	ㅇㅇ(110.70)	01:52	63	2
6732558	일반	민주당이 하이브를 패?? 넌 병신이니??? [1]	걸갤러(211.168)	01:51	97	0
6732556	일반	저 크트새끼 정작 여초 씹슴창들은 못패고 ㅋㅋㅋㅋㅋ	걸갤러(125.177)	01:50	27	2
6732555	일반	약퀴 착각하네 윤가 따라다닌 느그똠이나 걱정해	ㅇㅇ(211.234)	01:50	17	0
6732552	일반	자칭 우익 ㅡ 개독목사에 뇌절은 찌질이 새키들	ㅇ(106.101)	01:50	9	0
6732550	일반	저새끼 윤석렬임? ㅋㅋㅋㅋㅋㅋ 어쩌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	걸갤러(125.177)	01:49	22	0
6732549	일반	뭐야 릇 오버워치 이거 AI 짝퉁인지 알았는데. [6]	ㄱㅎㅈ(175.192)	01:49	226	7
6732547	일반	어쩌라고 씹슴창년아 니들이나 패 탄핵시위때 개 나댄거 씹슴창들인데	걸갤러(125.177)	01:49	27	0
6732546	일반	방까들 정신병인게 민주당이 하이브 처패는거 보고도	걸갤러(125.177)	01:48	44	2
6732545	일반	봄날 해외 써칭하면 방탄빠들이 세월호 헌정곡이라고 수십만개 [3]	ㅇㅇ(118.235)	01:47	153	0
6732544	일반	하이브 제왑 슴 신곡 전부 멜론 진입실패 ㅋ ㅋ	걸갤러(118.235)	01:47	51	0
	뉴스	이세영, 가슴 수술 후 A컵→E컵으로... “진짜 커졌다”	디시트렌드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