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신뢰파탄으로 기각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긴글주의)

[일반] 단순 신뢰파탄으로 기각이라는 주장이 말이 안되는 이유 (긴글주의)앱에서 작성

ㅇㅇ(121.173) 2025.03.10 23:55:40

조회 149 추천 4 댓글 2

한쪽이 위약금을 지불 하더라도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신뢰파탄으로 보고 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주장인데

계약해지 사유의 귀책이 어도어 측이라는 주장 확실하게 소명 못함 :이건 여기 있는 대부분의 갤러가 ㅇㅈ 하니깐 넘어가겠음

글고 재판부는 해지사유 여부는 본안으로 넘길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처분 주 취지가 계약보전 해지에 대한 재판인데 이 판결을 본안으로 맡긴다는건 헛소리

뉴진스의 브랜드가치는 계속 훼손중: 늊은 njz라는 이름으로 음원 발표와 공연 스케 예정 , 이미 뉴진스라는 브랜드는 훼손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일거임 단순히 본안가서 판결 받으라기엔 긴 시간이 걸리는 본안 소송특성상 후에 재판이 이기더라도 뉴진스의 브랜드가치는 회복불가

천문학적인 위약금 책정: 대충 예상치로 위약금만 수천액이 책정되는 와중에 재판부는 청구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절대 갚을수도 없는 금액을 판결내리기 어렵움 어도어 측도 수납은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재판부는 늊을 위해서라도 인용판결을 내리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큼

어도어 소속이라고 활동을 못한다거나 수납을 당하는 상황이 아님: 보통 활동금지 가처분이 가수한테 유리한 이유는 본안소송상 긴 시간으로 강제 공백기를 당할수 있는건데 어도어는 늊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최고의 지원으로 활동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 재판부도 김주영 대표한테 다시한번 의지를 확인했고 인용 판결 난다 해서 어도어 소속으로 늊이 활동을 못할 가능성은 없음

피프티 사례: 이미 선례가 있음 그때도 핖멤버들은 신뢰파탄이란 이유도 인용을 주장했지만 개같이 패배. 계약해지 사유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음 단순 신뢰파탄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는 없다는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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